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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교재

UNION 2024 헌법 법원행시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제10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49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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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 목차 *
제1편 헌법총론 07
제1장|헌법과 헌법학 08
제①절|헌법의 의의와 특질 08
제②절|헌법의 해석 08
제③절|헌법의 제정 · 개정 · 변천 08
제④절|헌법의 수호 12
제2장|대한민국 헌법 13
제①절|대한민국 헌정사 13
제②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16
제1관 국적 16
제2관 영역 22
제③절|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22
제1관 헌법전문 22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24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24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24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30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30
제7관 국제평화주의 38
제④절|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41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41
제2관 정당제도 41
제3관 선거제도 48
제4관 공무원제도 61
제5관 지방자치제도 77
제6관 군사제도 87
제7관 교육제도 87
제8관 가족제도 87
| 제2편 기본권 89
제1장|기본권 총론 90
제①절|기본권의 의의 · 성격 · 보장의 역사 90
제②절|기본권의 주체 90
제③절|기본권의 효력· 보호의무· 경합과 충돌 98
제④절|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106
제⑤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19
제2장|기본권 각론 122
제①절|인간의 존엄과 가치 · 행복추구권 122
제②절|평등권 · 평등원칙 139
제③절|인신에 관한 자유 150
제1관 생명권 150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152
제3관 신체의 자유 152
제④절|사생활 영역의 자유 175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175
제2관 주거의 자유 183
제3관 거주 · 이전의 자유 183
제4관 통신의 자유 189
제⑤절|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195
제1관 양심의 자유 195
제2관 종교의 자유 201
제3관 언론 · 출판 · 집회 · 결사의 자유 204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228
제⑥절|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231
제1관 재산권 231
제2관 직업의 자유 245
제⑦절|정치적 기본권(참정권) 259
제⑧절|청구권적 기본권 264
제1관 청원권 264
제2관 재판청구권 268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295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298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300
제⑨절|사회적 기본권 300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300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301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303
제4관 근로의 권리 311
제5관 근로3권 319
제6관 환경권 323
제7관 혼인 · 가족 · 모성보호 · 보건에 관한 권리 325
제⑩절|국민의 기본적 의무 328
| 제3편 통치구조론 331
제1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332
제2장|통치구조의 형태 335
제3장|통치기구 335
제①절|국회 335
제1관 의회제도 · 국회의 헌법상 지위 335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335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340
제4관 국회의 권한 355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 특권· 권한· 의무 373
제②절|대통령 380
제1관 대통령선거 · 헌법상 지위 · 신분상 지위 380
제2관 대통령의 권한 388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405
제③절|정부 408
제1관 국무총리 408
제2관 국무위원 · 국무회의 410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412
제4관 행정각부 412
제5관 감사원 412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416
제④절|선거관리위원회 416
제⑤절|법원 417
제1관 사법권의 독립 417
제2관 법원의 조직 422
제3관 법원의 권한 428
제4장|헌법재판소 433
제①절|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433
제②절|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438
제③절|심판절차의 일반원칙 439
제④절|위헌법률심판 442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442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 · 결정 447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447
제⑤절|헌법소원심판 448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448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482
제⑥절|권한쟁의심판 483
제⑦절|탄핵심판제도 488


* 주요 요점 *
「UNION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원행시 준비를 위한 수험서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최근 실시된 기출문제에 대하여 단 하나의 지문도 빠짐없이 집단토론과 반복된 검수작업을 통하여 명쾌하고 신뢰성 있는 해설을 제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 기출문제라 할지라도 제·개정된 법⋅조문을 꼼꼼하게 반영하고 전수검토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본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된 8년간 기출문제(2016~2023)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제·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3.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넷째, MGI Point를 통하여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체화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인해 역시 수험생의 의견을 최우선시 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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