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차 *
<형법총론>
제 1 편 서론 9
제 1 장 형법의 기본 개념 10
제 2 장 형법의 적용범위 16
 
제 2 편 범죄론 19
제 1 장 범죄론의 기초 20
제 2 장 구성요건론 20
제 3 장 위법성론 29
제 4 장 책임론 39
제 5 장 미수론 46
제 6 장 공범론 52
제 7 장 부작위범 61
제 8 장 과실범 63
 
제 3 편 죄수론 77
제 1 장 일죄 78
제 2 장 수죄 82
 
제 4 편 형벌론 91
제 1 장 몰수 92
제 2 장 양형 95
제 3 장 누범 96
제 4 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97
 
 
<형법각론>
제 1 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103
제 1 장 생명과 신체에 관한 죄 104
제 2 장 상해죄 106
제 3 장 폭행죄 107
제 4 장 과실치사상죄 108
제 5 장 낙태죄 116
제 6 장 유기죄 117
제 7 장 자유에 대한 죄 118
제 8 장 명예와 신용ㆍ업무에 대한 죄 131
제 9 장 재산에 대한 죄 157
 
제 2 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247
제 1 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48
 
제 3 편 국가의 존립과 권리에 관한 죄 287


* 주요 요점 *
형법 판례를 접하는 많은 수험생들은, 항상 고민에 빠지곤 한다. 그 이유는, 형법 판례의 범위가 지나치게 광대하기 때문이다. 즉, 형법 판례를 공부하는 데에 있어서 가장 큰걸림돌은, 다름 아닌 양적인 측면에서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만이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더하여 매우 복잡한 이론을 겸하여 공부하게 되므로 쉽게 지칠 수 있다는 데에서 회의감마저 들곤 한다. 이것은 비단 형법 판례에서만 발생하는 문제는 아니다. 바야흐로 시대는 급변하고 있다. 그로 인해 과도한 경쟁은 피할 수 없다. 이러한 경쟁에서 다수가 밀려날 수밖에 없는 구조는 필요악이다. 선의의 피해자가 다수 발생할 수밖에 없다. 제군들은 이러한 소용돌이 속에서 희생양이 되면 안 된다는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아무리 능력이 출중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모든 부분에 대하여 최고의 실력을발휘할 수는 없다. 즉, 현실적인 측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이론공부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다고 판단이 되면 법원의 판단 즉, 판례정복에 나서야 한다. 판례를 가장 잘 이해하려면 통상적으로 판시된 판결문을 모두 다 숙지하는 것이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나 이렇게 하자면 한없는 세월을, 여기에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이지 못하다. 본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탄력적으로 형법 판례를 공부하며 나아가 실전감각을 빠르게 익힐 수 있도록 집필하였다. 부디 본서를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합격의 영광을 누리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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