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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3 헌법 법원행시 선택형 진도별 기출문제집 [제9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4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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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 07
 
제1장❘헌법과 헌법학  08
제➊절❙헌법의 의의와 특질  08
제➋절❙헌법의 해석  08
제➌절❙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08
제➍절❙헌법의 수호  10
 
제2장❘대한민국 헌법  11
제➊절❙대한민국 헌정사  11
제➋절❙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14
제1관 국적  14
제2관 영역  19
제➌절❙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19
제1관 헌법전문  19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 21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 21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 21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 27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 27
제7관 국제평화주의  36
제➍절❙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38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 38
제2관 정당제도  38
제3관 선거제도  42
제4관 공무원제도  54
제5관 지방자치제도  65
제6관 군사제도  75
제7관 교육제도  75
제8관 가족제도  75
 
❙제2편 기본권  77
 
제1장❘기본권 총론  78
제➊절❙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 78
제➋절❙기본권의 주체  78
제➌절❙기본권의 효력·보호의무·경합과 충돌  86
제➍절❙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92
제➎절❙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01
 
제2장❘기본권 각론  103
제➊절❙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03
제➋절❙평등권·평등원칙  117
제➌절❙인신에 관한 자유  123
제1관 생명권  123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24
제3관 신체의 자유  124
제➍절❙사생활 영역의 자유  143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43
제2관 주거의 자유  151
제3관 거주·이전의 자유  151
제4관 통신의 자유  157
제➎절❙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 161
제1관 양심의 자유  161
제2관 종교의 자유  166
제3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169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 193
제➏절❙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 195
제1관 재산권  195
제2관 직업의 자유  207
제➐절❙정치적 기본권(참정권)  217
제➑절❙청구권적 기본권  221
제1관 청원권  221
제2관 재판청구권  224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 248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 250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252
제➒절❙사회적 기본권  253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253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 254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 255
제4관 근로의 권리  263
제5관 근로3권  272
제6관 환경권  274
제7관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276
제➓절❙국민의 기본적 의무  277
 
❙제3편 통치구조론  281
 
제1장❘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282
 
제2장❘통치구조의 형태  283
 
제3장❘통치기구  283
제➊절❙국회  283
제1관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 283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 283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288
제4관 국회의 권한  300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 316
제➋절❙대통령  322
제1관 대통령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 322
제2관 대통령의 권한  330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 347
제➌절❙정부  350
제1관 국무총리  350
제2관 국무위원·국무회의  352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 353
제4관 행정각부  353
제5관 감사원  353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 356
제➍절❙선거관리위원회  356
제➎절❙법원  358
제1관 사법권의 독립  358
제2관 법원의 조직  363
제3관 법원의 권한  367
제4장❘헌법재판소  372
제➊절❙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 372
제➋절❙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 377
제➌절❙심판절차의 일반원칙  378
제➍절❙위헌법률심판  381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381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 386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386
제➎절❙헌법소원심판  387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387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420
제➏절❙권한쟁의심판  420
제➐절❙탄핵심판제도  425
 
 
주요 요점(머리글) :
『UNION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법원행시 준비 수험서라고 생
각합니다. 그 이유는 매년 단 하나의 문제도 빠짐없이 전수검토를 통하여 업그레이드 하
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개정된 법⋅조문까지 꼼꼼하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구체적인 본 교재의 특징을 간단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된 7년간 기출문제(2016~2022)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개정된 법조문과 판례 변경사항(2022.11.) 등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습니다.
셋째, 논쟁의 여지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는 집단토론과 숙의과정을 통하여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넷째, MGI Point를 통하여 수험효과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입체화하였습니다.
모쪼록 본 교재를 통하여 합격의 영광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도서출판 인해 역
시 수험생의 의견을 최우선시하여 더 좋은 교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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