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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3 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선택과목 기출문제집 [제9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54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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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국제사법 개정사항이 일부만 반영되었습니다.
- 제11회 변호사시험
- 2022년 변호사모의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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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국제사법-기출쟁점ㆍ009
제1편┃국제사법 총론ㆍ011
쟁점 1 국제사법 적용대상ㆍ011
쟁점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ㆍ012
쟁점 3 국제재판관할합의ㆍ012
쟁점 4 선결문제ㆍ013
쟁점 5 준거법 지정의 예외ㆍ013
쟁점 6 반정(反正)ㆍ014
쟁점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ㆍ015
 
제2편┃국제사법 각론ㆍ017
쟁점 8 실종선고의 관할권과 준거법ㆍ017
쟁점 9 행위능력의 준거법ㆍ017
쟁점 10 법률행위 방식의 준거법ㆍ018
쟁점 11 물권의 준거법ㆍ019
쟁점 12 지식재산권의 보호ㆍ019
쟁점 13 계약의 준거법ㆍ020
쟁점 14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ㆍ022
쟁점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ㆍ023
쟁점 16 소비자계약의 준거법ㆍ024
쟁점 17 근로계약의 준거법ㆍ025
쟁점 18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ㆍ027
쟁점 19 불법행위의 준거법ㆍ028
쟁점 20 채권양도의 준거법ㆍ029
쟁점 2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ㆍ029
쟁점 22 혼인의 성립ㆍ030
쟁점 23 이혼의 준거법ㆍ031
쟁점 24 파양의 준거법ㆍ031
쟁점 25 부양의 준거법ㆍ032
쟁점 26 상속의 준거법ㆍ032
쟁점 27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ㆍ033
쟁점 28 선적국법주의ㆍ034
 
국제사법-기출해설ㆍ037
▸변호사시험ㆍ039
[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41
[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51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61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71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79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89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99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09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19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29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37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145
[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47
[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57
 
[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67
[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75
[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85
 
[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95
[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03
[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11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19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27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37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45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55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65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쟁점ㆍ273
제1편┃적용범위 및 통칙ㆍ274
쟁점 29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ㆍ274
쟁점 30 협약의 적용요건ㆍ274
쟁점 31 협약의 적용 제외ㆍ275
제2편┃계약의 성립ㆍ276
쟁점 32 청약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ㆍ276
쟁점 33 청약의 회수와 철회ㆍ276
쟁점 34 승낙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ㆍ277
쟁점 35 변경된 승낙ㆍ278
쟁점 36 계약의 성립시기ㆍ279
 
제3편┃물품의 매매ㆍ280
쟁점 37 본질적 계약위반ㆍ280
쟁점 38 매도인의 의무위반 및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ㆍ281
쟁점 39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ㆍ281
쟁점 40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ㆍ282
쟁점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ㆍ283
쟁점 42 지적재산권의 특칙ㆍ283
쟁점 4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ㆍ284
쟁점 4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ㆍ285
쟁점 45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권ㆍ285
쟁점 46 매수인의 부적합보완청구권ㆍ286
쟁점 47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ㆍ286
쟁점 48 매도인의 추완권(불이행치유권)ㆍ286
쟁점 49 매수인의 계약해제권ㆍ287
쟁점 50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ㆍ288
쟁점 51 물품의 일부 부적합ㆍ289
쟁점 52 매수인의 의무위반 및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관ㆍ290
쟁점 5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ㆍ290
쟁점 54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ㆍ290
쟁점 55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ㆍ291
쟁점 56 매도인의 계약해제권ㆍ291
쟁점 57 위험의 이전ㆍ292
쟁점 58 이행정지권ㆍ293
쟁점 59 이행기 전 계약해제ㆍ294
쟁점 60 분할인도계약의 해제ㆍ294
쟁점 61 손해배상액의 산정ㆍ295
쟁점 62 손실경감의무ㆍ296
쟁점 63 협약상의 면책항변(제79조)ㆍ297
쟁점 64 계약해제의 효력ㆍ298
쟁점 65 물품보관의무ㆍ300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해설ㆍ303
▸변호사시험ㆍ305
[22년도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07
[21년도 제10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15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25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35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47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57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67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75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85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93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401
 
▸변호사시험 모의시험ㆍ409
[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11
[22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23
 
[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33
[21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43
[2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55
 
[20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65
[20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73
[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79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87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97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07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15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25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35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 최다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시험 11회분(2012~2022) 뿐만 아니라 모의시험 14회분(2018~2022.08.)까지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최고의 해설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배경지식, 정확한 법조항의 해석, 그리고 채점기준표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토론과 교차검토 과정을 통하여 완성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셋째, 수험편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실제 답안지 버전의 컴팩트한 해설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례해설의 첫 부분에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답안의 목차를 수록함으로써 시험막판에 반복되는 쟁점을 눈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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