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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3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제10판] Ⅱ. 모의편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95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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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제1편┃헌법총론 ∙ 6
제1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8
제2절 헌법관의 기본 내용 11
제3절 헌법의 특성 11
제4절 헌법의 해석 12
제5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3
제6절 헌법의 수호 19
 
제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0
제1절 한국헌법의 개정 20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35
제3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46
제4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46
 
제2편┃기본권 ∙ 110
제1장 기본권총론 112
제1절 기본권보장의 역사 11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113
제3절 기본권의 주체 113
제4절 기본권의 포기 135
제5절 기본권의 효력 135
제6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138
제7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48
제8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58
제9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17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174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174
제2절 평등권 192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221
제1절 인신에 관한 자유 221
제2절 사생활영역의 자유 261
제3절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06
제4절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356
 
제4장 정치적 기본권 411
제1절 정치적 자유권 411
제2절 참정권 411
 
제5장 청구권적 기본권 43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434
제2절 청원권 435
제3절 재판청구권 438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47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478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482
 
제6장 사회적 기본권 483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483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483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494
제4절 근로의 권리 512
제5절 근로3권 522
제6절 환경권 532
제7절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33
제8절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545
 
제7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545
 
제3편┃통치구조 ∙ 550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552
제1절 대의제의 원리 552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559
제3절 정부형태 562
제4절 정당제도 565
제5절 선거제도 581
제6절 공무원제도 617
제7절 지방자치제도 628
 
제2장 국 회 647
제1절 의회주의 64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647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654
제4절 국회의 권한 665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06
 
제3장 대통령과 정부 721
제1절 대통령 721
제2절 행정부 76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787
 
제4장 법 원 79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791
제2절 법원의 조직과 권한 810
 
제5장 헌법재판소 825
제1절 헌법재판소 일반론 825
제2절 위헌법률심판 851
제3절 헌법소원심판 877
제4절 권한쟁의심판 914
제5절 탄핵심판 935
제6절 정당해산심판 948
 
.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기출문제(모의 포함)를 빠짐없이 수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매년 조문의 개정사항과 최신 판례(2021.12. 판례 공보)까지 꼼꼼하게 반영함으로써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최고의 해설을 완성하였습니다.
 
둘째,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MGI Point를 다듬고 해설의 입체화까지 추진함으로써 수험효과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셋째, 기출편(법무부 주관)과 모의편(법전협 주관)으로 구분함으로써 좀 더 편리하고 체계적인 학습이 될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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