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UNION 2022 3개년 최신판례집 민사법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28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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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제1편 민법총칙 ∙ 14
제1장 민법서론 ∙ 1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4
제1절 법률관계 ∙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14
 
제3장 권리의 주체 ∙ 18
제1절 자연인 ∙ 18
제2절 법 인 ∙ 18
 
제4장 권리의 객체 ∙ 22
제1절 주물과 종물 ∙ 22
 
제5장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제2절 의사표시 ∙ 38
제3절 대 리 ∙ 41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41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 41
 
제6장 기 간 ∙ 43
 
제7장 소멸시효 ∙ 43
제1절 총 설 ∙ 43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43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45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 48
 
제2편 물권법 ∙ 49
제1장 물권법 서론 49
 
제2장 물권의 변동 ∙ 49
제1절 물권변동 총설 ∙ 49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49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 50
제4절 명인방법 ∙ 50
제5절 물권의 소멸 ∙ 50
 
제3장 기본물권 ∙ 50
제1절 점유권 ∙ 50
제2절 소유권 ∙ 52
 
제4장 용익물권 ∙ 64
제1절 지상권 ∙ 64
제2절 지역권 ∙ 64
제3절 전세권 ∙ 64
 
제5장 담보물권 ∙ 64
제1절 유치권 ∙ 64
제2절 질 권 ∙ 65
제3절 저당권 ∙ 66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 67
 
제3편 채권총론 ∙ 69
제1장 채권법 서론 ∙ 69
제1절 채권의 의의 ∙ 69
제2절 채권의 발생 ∙ 69
제3절 채무의 구성 ∙ 69
 
제2장 채권의 목적 ∙ 69
 
제3장 채권의 소멸 ∙ 69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 69
제2절 대물변제 ∙ 74
제3절 공 탁 ∙ 74
제4절 상 계 ∙ 75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 77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 78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 78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81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 85
제1절 채권자대위권 ∙ 85
제2절 채권자취소권 ∙ 88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95
제1절 총 설 ∙ 95
제2절 분할채권관계 ∙ 9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95
제4절 연대채무 ∙ 95
제5절 보증채무 ∙ 96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99
제1절 채권양도 ∙ 99
제2절 채무인수 ∙ 100
제3절 제 3자를 위한 계약 ∙ 100
 
제4편 채권각론 ∙ 101
제1장 계약총론 ∙ 101
제1절 계약법 서설 ∙ 101
제2절 계약의 성립 ∙ 103
제3절 계약의 효력 ∙ 10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 104
 
제2장 계약각론 ∙ 105
제1절 증 여 ∙ 105
제2절 매 매 ∙ 105
제3절 교 환 ∙ 107
제4절 소비대차 ∙ 107
제5절 사용대차 ∙ 108
제6절 임대차 ∙ 108
제7절 고 용 ∙ 119
제8절 도 급 ∙ 119
제9절 현상광고 ∙ 121
제10절 위 임 ∙ 121
제11절 임 치 ∙ 122
제12절 조 합 ∙ 122
제13절 종신정기금 ∙ 125
제14절 화 해 ∙ 125

제3장 법정채권관계 ∙ 126
제1절 사무관리 ∙ 126
제2절 부당이득 ∙ 126
제3절 불법행위 ∙ 134
 
제5편 친족·상속법 ∙ 161
제1장 친족법 ∙ 161
제1절 총 설 ∙ 161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161
제3절 혼 인 ∙ 161
제4절 이 혼 ∙ 161
제5절 친자관계 ∙ 165
제6절 후견과 부양 ∙ 167
 
제2장 상속법 ∙ 167
제1절 총 설 ∙ 167
제2절 상 속 ∙ 167
제3절 유 언 ∙ 172
제4절 유류분 ∙ 172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176
제1장 민사소송 · 176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7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 17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7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76
 
제2장 민사소송법 · 17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7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7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7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17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76
 
제2편 소송의 주체 · 177
제1장 법 원 · 177
제1절 민사재판권 · 17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17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77
제4절 관 할 · 177
 
제2장 당사자 · 180
제1절 총 설 · 18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180
제3절 당사자의 능력·자격 · 18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181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183
제1장 소송의 개시 · 18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83
제2절 소송요건 · 183
제3절 소송물 · 185
제4절 소의 제기 · 185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186
제6절 소송구조 · 186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86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제도 · 190
 
제2장 변 론 · 190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90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 190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91
제4절 변론의 내용 · 191
제5절 변론의 실시 · 191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
(기일의 해태) · 192
제7절 기일과 기간 및 송달 · 192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 195
 
제3장 증 거 · 196
제1절 총 설 · 19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196
제3절 불요증사실 · 19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197
제5절 자유심증주의 · 198
제6절 증명책임 · 198
 
제4편 소송의 종료 · 199
제1장 총 설 · 199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99
제1절 소의 취하 · /199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200
제3절 재판상 화해 · 200
제4절 조 정 · 200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200
제1절 재판일반 · 200
제2절 판결의 종류 · 200
제3절 판결의 성립 및 선고 · 200
제4절 판결의 효력 · 202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206
 
제5편 병합소송 · 209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209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209
제2절 청구의 변경 · 210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210
제4절 반 소 · 210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210
제1절 공동소송 · 210
제2절 선정당사자 · 210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210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212
 
제6편┃상소심절차 · 213
제1장 상 소 · 213
 
제2장 항 소 · 213
제1절 총 설 · 213
제2절 항소의 제기 · 213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213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213
 
제3장 상 고 · 214
 
제4장 항 고 · 214
 
제7편┃재심절차 ∙ 215
 
제8편 간이소송절차 ∙ 216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 216
제2장 독촉절차 · 216
 
제9편┃민사집행법 · 217
제1장 총 론 · 217
 
제2장 강제집행 · 218
 
제3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226
 
제4장 보전처분 · 226
 
- 상법
 
제1편 상법총칙 ∙ 230
제1장 상법 서론 ∙ 230
제1절 상법의 의의 ∙ 230
제2절 상법의 법원 ∙ 230
 
제2장 기업의 인적요소 ∙ 230
제1절 상 인 ∙ 230
제2절 상업사용인 ∙ 230
 
제3장 기업의 물적요소 ∙ 231
제1절 상 호 ∙ 231
제2절 상업장부 ∙ 231
제3절 상업등기 ∙ 231
제4절 영업양도 ∙ 231
 
제2편┃상행위·해상 ∙ 232
제1장 상행위 총설 ∙ 232
제1절 상행위의 의의 ∙ 232
제2절 상행위의 특칙 ∙ 233
 
제2장 상사매매 ∙ 235
 
제3장 상호계산·익명조합 ∙ 235
 
제4장 상행위 각칙 ∙ 235
제1절 대리상 ∙ 235
제2절 중개업 ∙ 235
제3절 위탁매매업 ∙ 235
제4절 운송업 ∙ 235
제5절 운송주선업 ∙ 236
제6절 공중접객업 ∙ 236
제7절 창고업 ∙ 236
제8절 금융리스계약 ∙ 236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 237
 
 
제3편┃회사법 ∙ 240
제1장 회사법 통칙 ∙ 240
제1절 회사의 개념 ∙ 240
제2절 회사의 종류 ∙ 241
제3절 회사의 능력 ∙ 241
제4절 회사의 설립 ∙ 241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 241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 241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 242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242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 242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 242
 
제3장 주식과 주주 ∙ 242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 24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 244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 247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 248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 250
제1절 주주총회 ∙ 250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 251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 260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 261
제1절 자본금의 증감 ∙ 261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 262
 
제6장 그 밖의 회사 ∙ 263
제1절 합명회사 ∙ 263
제2절 합자회사 ∙ 263
제3절 유한회사 ∙ 264
제4절 유한책임회사 ∙ 264
 
제4편┃어음·수표법 ∙ 265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 265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 265
제2절 어음행위 ∙ 265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6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 265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 265
제6절 백지어음 ∙ 265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 265
제1절 발 행 ∙ 265
제2절 인 수 ∙ 265
제3절 배 서 ∙ 265
제4절 지 급 ∙ 265
제5절 상환청구 ∙ 265
제6절 어음보증 ∙ 265
제7절 그 밖의 제도 ∙ 265
제8절 수 표 ∙ 265
 
제5편┃보험법 ∙ 266
제1장 보험법 통칙 ∙ 266
제1절 보험법 서론 ∙ 266
제2절 보험계약 ∙ 267
 
제2장 손해보험 ∙ 269
제1절 통 칙 ∙ 269
제2절 각 칙 ∙ 269
 
제3장 인보험 ∙ 273
제1절 통 칙 ∙ 273
제2절 각 칙 ∙ 273
 
판례색인 ∙ 277
 
10. 주요 요점(머리글) :
1. 3개년 최신판례 영역별 수록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3개년(2018.07.-2021.06.)에 걸친 최신판례를 영역별로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영역만 최신판례를 원하는 수험생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내용 완성도 극대화를 통한 최고의 최신판례집 완성
변호사, 강사,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집단토론과 교차검토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참고하고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출제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엄선함으로써 오엑스(OX) 형태의 최고의 최신판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입체적 구성 및 수험편리성 극대화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11. 검색키워드 (아래단어만 쳐도 검색이 될 수 있게 해야됩니다.)
UNION 2022 3개년 최신판례집 공법·형사법·민사법 [제7판], UNION, 2022, 3개년, 최신판례집, 공법, 형사법, 민사법, 제7판, 인해, mgi, 메가고시, 메가고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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