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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2 3개년 최신판례집 공법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28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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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제1편┃헌법총론 ∙ 1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0
제1절 헌법의 의의 ∙ 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 1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10
제4절 헌법의 수호 ∙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1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10
 
제2편┃기본권 ∙ 11
제1장 기본권총론 ∙ 11
제1절 기본권의 의의 ∙ 11
제2절 기본권의 성격 ∙ 1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 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 ∙ 11
제5절 기본권의 효력 ∙ 1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 11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1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12
제2절 행복추구권 ∙ 12
제3절 평등권 ∙ 21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8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 35
제2절 인신의 자유 ∙ 38
제3절 사생활자유권 ∙ 70
제4절 정신적 자유권 ∙ 80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88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88
제2절 재산권 ∙ 88
제3절 직업의 자유 ∙ 108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120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120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 120
제2절 참정권 ∙ 120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127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127
제2절 청원권 ∙ 127
제3절 재판청구권 ∙ 127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 131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 134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134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134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134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134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 137
제4절 근로의 권리 ∙ 140
제5절 근로3권 ∙ 140
제6절 환경권 ∙ 142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142
 
제3편┃통치구조 ∙ 143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43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143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143
제3절 정부형태 ∙ 143
제4절 정당제도 ∙ 143
제5절 선거제도 ∙ 145
제6절 공무원제도 ∙ 149
제7절 지방자치제도 ∙ 149
 
제2장 국 회 ∙ 149
제1절 의회주의 ∙ 149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149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149
제4절 국회의 권한 ∙ 149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 149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149
제1절 대통령 ∙ 149
제2절 행정부 ∙ 149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149
 
제4장 법 원 ∙ 150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150
제2절 법원의 조직 ∙ 150
제3절 법원의 권한 ∙ 150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 150
 
제5장 헌법재판소 ∙ 150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 150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 150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150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 150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 ∙ 150
제6절 헌법소원심판론 ∙ 152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 ∙ 157
 
- 행정법
제1편┃행정법 통론 ∙ 170
제1장 법치행정 ∙ 170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 17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179
 
제2편┃행정작용법 ∙ 184
제1장 행정입법 ∙ 184
제1절 법규명령 ∙ 184
제2절 행정규칙 ∙ 185
 
제2장 행정행위 ∙ 187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 187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 193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 196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 200
 
제4장 행정절차 ∙ 203
 
제5장 행정정보공개 ∙ 210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 212
 
제3편┃행정구제법 ∙ 217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217
제1절 국가배상 ∙ 217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222
 
제2장 행정쟁송 ∙ 228
제1절 행정심판 ∙ 228
제2절 행정소송 ∙ 229
 
 
제4편┃행정조직법 ∙ 254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 254
 
제2장 지방자치법 ∙ 254
 
제3장 공무원법 ∙ 260
 
 
제5편┃특별행정작용법 ∙ 263
 
제1장 경찰행정법 ∙ 263
제2장 급부행정법 ∙ 264
제3장 공용부담법 ∙ 270
제4장 조세법 ∙ 275




주요 요점(머리글) :
1. 3개년 최신판례 영역별 수록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3개년(2018.07.-2021.06.)에 걸친 최신판례를 영역별로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영역만 최신판례를 원하는 수험생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내용 완성도 극대화를 통한 최고의 최신판례집 완성
변호사, 강사,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집단토론과 교차검토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참고하고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출제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엄선함으로써 오엑스(OX) 형태의 최고의 최신판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입체적 구성 및 수험편리성 극대화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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