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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1 3개년 최신판례집 공법·형사법·민사법 [제6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83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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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단행본 1 - 공 법
- 헌 법
제1편 헌법총론 ∙ 1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0
제1절 헌법의 의의/1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1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10
제4절 헌법의 수호/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1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1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1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10
 
제2편 기본권 ∙ 11
제1장 기본권총론 ∙ 11
제1절 기본권의 의의/11
제2절 기본권의 성격/11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11
제4절 기본권의 주체/11
제5절 기본권의 효력/11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11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11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11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1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11
제2절 행복추구권/13
제3절 평등권/20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3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35
제2절 인신의 자유/35
제3절 사생활자유권/65
제4절 정신적 자유권/77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88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88
제2절 재산권/88
제3절 직업의 자유/112
제4절 소비자의 권리/13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132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132
제2절 참정권/132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140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40
제2절 청원권/140
제3절 재판청구권/140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144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146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146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146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146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146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150
제4절 근로의 권리/153
제5절 근로3권/154
제6절 환경권/156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156
 
제3편 통치구조 ∙ 15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157
제1절 대의제의 원리/157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157
제3절 정부형태/157
제4절 정당제도/157
제5절 선거제도/159
제6절 공무원제도/161
제7절 지방자치제도/161
 
제2장 국 회 ∙ 161
제1절 의회주의/161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161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161
제4절 국회의 권한/161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162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162
제1절 대통령/162
제2절 행정부/162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162
 
제4장 법 원 ∙ 162
제1절 사법권의 독립/162
제2절 법원의 조직/162
제3절 법원의 권한/162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162
 
제5장 헌법재판소 ∙ 162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162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162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162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162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162
제6절 헌법소원심판론/165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176
 
-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 190
제1장 법치행정 ∙ 190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 193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 197
 
제2편┃행정작용법 ∙ 204
제1장 행정입법 ∙ 204
제1절 법규명령/204
제2절 행정규칙/205
 
제2장 행정행위 ∙ 206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206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212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214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 218
 
제4장 행정절차 ∙ 221
 
제5장 행정정보공개 ∙ 228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 230
 
제3편 행정구제법 ∙ 234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 234
제1절 국가배상/234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239
 
제2장 행정쟁송 ∙ 244
제1절 행정심판/244
제2절 행정소송/246
 
제4편 행정조직법 ∙ 275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 275
 
제2장 지방자치법 ∙ 275
 
제3장 공무원법 ∙ 280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 284
제1장 경찰행정법 ∙ 284
 
제2장 급부행정법 ∙ 285
 
제3장 공용부담법 ∙ 290
 
제4장 조세법 ∙ 296
 
판례색인 ∙ 299
단행본 2 – 형사법
- 형 법<형법총론>
제1편 서론 ∙ 14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4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49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 49
제2절 형법학의 발달 ∙ 52
 
제2편 범죄론 ∙ 53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5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53
제2절 행위론 ∙ 53
제3절 범죄체계론 ∙ 5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3
 
제2장 구성요건 ∙ 55
제1절 구성요건이론 ∙ 5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5
제3절 부작위범 ∙ 5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5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56
제7절 과실범 ∙ 5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56
 
제3장 위법성 ∙ 5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56
제2절 정당방위 ∙ 57
제3절 긴급피난 ∙ 57
제4절 자구행위 ∙ 5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57
제6절 정당행위 ∙ 57
 
제4장 책임론 ∙ 60
제1절 책임이론 ∙ 60
제2절 책임능력 ∙ 6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61
제4절 법률의 착오 ∙ 61
제5절 기대가능성 ∙ 61
 
제5장 미수론 ∙ 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62
제2절 장애미수 ∙ 62
제3절 중지미수 ∙ 62
제4절 불능미수 ∙ 62
제5절 예비죄 ∙ 65
 
제6장 공범론 ∙ 65
제1절 공범이론 ∙ 65
제2절 간접정범 ∙ 66
제3절 공동정범 ∙ 66
제4절 교사범 ∙ 68
제5절 방조범 ∙ 68
제6절 공범과 신분 ∙ 68
 
제7장 죄수론 ∙ 68
제1절 죄수이론 ∙ 68
제2절 일 죄 ∙ 69
제3절 수 죄 ∙ 69
 
제3편 형벌론 ∙ 72
제1절 형벌의 종류 ∙ 72
제2절 형의 양정 ∙ 73
제3절 누범 ∙ 7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7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76
제6절 보안처분 ∙ 76
 
- 형 법<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8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80
제1절 살인의 죄 ∙ 8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81
제4절 낙태의 죄 ∙ 8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8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83
제1절 협박의 죄 ∙ 83
제2절 강요의 죄 ∙ 8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85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8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9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9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99
제2절 주거침입죄 ∙ 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0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100
제2절 절도의 죄 ∙ 100
제3절 강도의 죄 ∙ 100
제4절 사기의 죄 ∙ 100
제5절 공갈의 죄 ∙ 108
제6절 횡령의 죄 ∙ 109
제7절 배임의 죄 ∙ 114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126
제9절 손괴의 죄 ∙ 12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2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2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2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2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12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2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2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3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31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13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13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3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13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13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137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13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3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3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3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39
제1절 내란의 죄 ∙ 139
제2절 외환의 죄 ∙ 13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13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13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3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39
제2절 공무방해에 직무에 관한 죄 ∙ 15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5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5
제5절 무고죄 ∙ 155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 16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범위 ∙ 160
제1장 소송의 주체 ∙ 160
제1절 법원 ∙ 160
제2절 검사, 피고인, 변호인 ∙ 16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62
제1절 소송행위 ∙ 162
제2절 소송조건 ∙ 162
 
제3편 수사와 공소 ∙ 163
제1장 수사 ∙ 16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63
제2절 수사의 개시 ∙ 164
제3절 임의수사 ∙ 16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9
제1절 체포와 구속 ∙ 169
제2절 압수∙수색∙검증 ∙ 17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83
 
제3장 수사의 종결 ∙ 18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18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83
 
제4장 공소의 제기 ∙ 18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18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8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8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86
제5절 공소시효 ∙ 188
 
제4편 공판 ∙ 189
제1장 공판절차 ∙ 18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91
제3절 공판준비절차 ∙ 1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19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19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19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91
 
제2장 증거 ∙ 19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9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91
제3절 자백배제법칙 ∙ 19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97
제5절 전문법칙 ∙ 20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04
제7절 탄핵증거 ∙ 20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20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06
 
제3장 재판 ∙ 20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207
제2절 종국재판 ∙ 20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21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12
제1장 상소 ∙ 212
제1절 상소 통칙 ∙ 212
제2절 항소 ∙ 212
제3절 상고 ∙ 223
제4절 항고 ∙ 226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26
제1절 재심 ∙ 226
제2절 비상상고 ∙ 23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35
 
제4장 특별절차 ∙ 237
제1절 약식절차 ∙ 2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38
제3절 배상명령절차 ∙ 239
 
 
 
판례색인 ∙ 241
 
단행본 3 – 민사법
제1편 민법총칙 ∙ 14
제1장 민법서론 ∙ 1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4
제1절 법률관계 ∙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14
 
제3장 권리의 주체 ∙ 17
제1절 자연인 ∙ 17
제2절 법인 ∙ 17
 
제4장 권리의 객체 ∙ 21
제1절 주물과 종물 ∙ 21
 
제5장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제2절 의사표시 ∙ 34
제3절 대리 ∙ 36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7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 38
 
제6장 기간 ∙ 39
 
제7장 소멸시효 ∙ 39
제1절 총설 ∙ 3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39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39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 43
 
제2편 물권법 ∙ 44
제1장 물권법 서론 ∙ 44
 
제2장 물권의 변동 ∙ 44
제1절 물권변동 총설 ∙ 44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44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 46
제4절 명인방법 ∙ 46
제5절 물권의 소멸 ∙ 46
 
제3장 기본물권 ∙ 46
제1절 점유권 ∙ 46
제2절 소유권 ∙ 47
 
제4장 용익물권 ∙ 61
제1절 지상권 ∙ 61
제2절 지역권 ∙ 61
제3절 전세권 ∙ 61
 
제5장 담보물권 ∙ 61
제1절 유치권 ∙ 61
제2절 질권 ∙ 62
제3절 저당권 ∙ 63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 64
 
제3편 채권총론 ∙ 66
제1장 채권법 서론 ∙ 66
제1절 채권의 의의 ∙ 66
제2절 채권의 발생 ∙ 66
제3절 채무의 구성 ∙ 66
 
제2장 채권의 목적 ∙ 66
 
제3장 채권의 소멸 ∙ 66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 66
제2절 대물변제 ∙ 68
제3절 공탁 ∙ 68
제4절 상계 ∙ 69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 70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 71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 71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73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 77
제1절 채권자대위권 ∙ 77
제2절 채권자취소권 ∙ 79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85
제1절 총설 ∙ 85
제2절 분할채권관계 ∙ 8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85
제4절 연대채무 ∙ 85
제5절 보증채무 ∙ 87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89
제1절 채권양도 ∙ 89
제2절 채무인수 ∙ 90
제3절 제 3자를 위한 계약 ∙ 90
 
제4편 채권각론 ∙ 91
제1장 계약총론 ∙ 91
제1절 계약법 서설 ∙ 91
제2절 계약의 성립 ∙ 92
제3절 계약의 효력 ∙ 9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 94
 
제2장 계약각론 ∙ 95
제1절 증여 ∙ 95
제2절 매매 ∙ 95
제3절 교환 ∙ 96
제4절 소비대차 ∙ 97
제5절 사용대차 ∙ 98
제7절 고용 ∙ 104
제8절 도급 ∙ 104
제9절 현상광고 ∙ 106
제10절 위임 ∙ 106
제11절 임치 ∙ 108
제12절 조합 ∙ 108
제13절 종신정기금 ∙ 111
제14절 화해 ∙ 111
 
제3장 법정채권관계 ∙ 111
제1절 사무관리 ∙ 111
제2절 부당이득 ∙ 111
제3절 불법행위 ∙ 111
 
제5편 친족∙상속법 ∙ 142
제1장 친족법 ∙ 142
제1절 총설 ∙ 142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142
제3절 혼인 ∙ 142
제4절 이혼 ∙ 142
제5절 친자관계 ∙ 145
제6절 후견과 부양 ∙ 148
 
제2장 상속법 ∙ 148
제1절 총설 ∙ 148
제2절 상속 ∙ 149
제3절 유언 ∙ 151
제4절 유류분 ∙ 151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156
제1장 민사소송 ∙ 156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5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 15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5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56
 
제2장 민사소송법 ∙ 15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5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5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5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15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56
 
제2편 소송의 주체 ∙ 157
제1장 법원 ∙ 157
제1절 민사재판권 ∙ 15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15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57
제4절 관할 ∙ 157
 
제2장 당사자 ∙ 160
제1절 총설 ∙ 16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160
제3절 당사자의 능력∙자격 ∙ 16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162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163
제1장 소송의 개시 ∙ 16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63
제2절 소송요건 ∙ 163
제3절 소송물 ∙ 169
제4절 소의 제기 ∙ 16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169
제6절 소송구조 ∙ 16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70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제도 ∙ 172
 
제2장 변론 ∙ 17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72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 17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72
제4절 변론의 내용 ∙ 172
제5절 변론의 실시 ∙ 17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 172
제7절 기일과 기간 및 송달 ∙ 17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 174
 
제3장 증거 ∙ 176
제1절 총설 ∙ 17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176
제3절 불요증사실 ∙ 17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177
제5절 자유심증주의 ∙ 179
제6절 증명책임 ∙ 179
 
제4편 소송의 종료 ∙ 180
제1장 총설 ∙ 18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80
제1절 소의 취하 ∙ 18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181
제3절 재판상 화해 ∙ 181
제4절 조정 ∙ 18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182
제1절 재판일반 ∙ 182
제2절 판결의 종류 ∙ 182
제3절 찬결의 성립 및 선고 ∙ 182
제4절 판결의 효력 ∙ 183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187
 
제5편 병합소송 ∙ 191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91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91
제2절 청구의 변경 ∙ 19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192
제4절 반소 ∙ 19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93
제1절 공동소송 ∙ 193
제2절 선정당사자 ∙ 193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19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196
 
제6편 상소심절차 ∙ 197
제1장 상소 ∙ 197
 
제2장 항소 ∙ 197
제1절 총설 ∙ 197
제2절 항소의 제기 ∙ 19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19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198
 
제3장 상소 ∙ 198
 
제4장 항고 ∙ 199
 
제7편 재심절차 ∙ 200
 
제8편 간이소송절차 ∙ 201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 201
제2장 독촉절차 ∙ 201
 
제9편 민사집행법 ∙ 202
제1장 총론 ∙ 202
제2장 강제집행 ∙ 202
제3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203
제4장 보전처분 ∙ 204
 
-상법
제1편 상법총칙 ∙ 208
제1장 상법 서론 ∙ 208
제1절 상법의 의의 ∙ 208
제2절 상법의 법원 ∙ 208
 
제2장 기업의 인적요소 ∙ 208
제1절 상인 ∙ 208
제2절 상업사용인 ∙ 208
 
제3장 기업의 물적요소 ∙ 208
제1절 상호 ∙ 208
제2절 상업장부 ∙ 208
제3절 상업등기 ∙ 208
제4절 영업양도 ∙ 209
 
제2편 상행위∙해상 ∙ 210
제1장 상행위 총설 ∙ 210
제1절 상행위의 의의 ∙ 210
제2절 상행위의 특칙 ∙ 211
 
제2장 상사매매 ∙ 214
제3장 상호계산∙익명 조합 ∙ 214
제4장 상행위 각칙 ∙ 214
제1절 대리상 ∙ 214
제2절 중개업 ∙ 214
제3절 위탁매매업 ∙ 214
제4절 운송업 ∙ 214
제5절 운송주선업 ∙ 215
제6절 공중접객업 ∙ 215
제7절 창고업 ∙ 215
제8절 금융리스계약 ∙ 215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 216
 
제3편 회사법 ∙ 219
제1장 회사법 통칙 ∙ 219
제1절 회사의 개념 ∙ 219
제2절 회사의 종류 ∙ 220
제3절 회사의 능력 ∙ 220
제4절 회사의 설립 ∙ 220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 220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 22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 22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221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 221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 221
 
제3장 주식과 주주 ∙ 222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 22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 222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 226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 227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 231
제1절 주총회 ∙ 231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 23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 242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 243
제1절 자본금의 증감 ∙ 24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 244
 
제6장 그 밖의 회사 ∙ 244
제1절 합명회사 ∙ 244
제2절 합자회사 ∙ 244
제3절 유한회사 ∙ 244
제4절 유한책임회사 ∙ 244
 
제4편 어음∙수표법 ∙ 245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 245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 245
제2절 어음행위 ∙ 245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4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 245
제5잘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 245
제6절 백지어음 ∙ 245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 245
제1절 발행 ∙ 245
제2절 인수 ∙ 245
제3절 배수 ∙ 245
제4절 지급 ∙ 245
제5절 상환청구 ∙ 245
제6절 어음보증 ∙ 245
제7절 그 밖의 제도 ∙ 245
제8절 수표 ∙ 245
 
제5편 보험법 ∙ 246
제1장 보험법 통칙 ∙ 246
제1절 보험법 서론 ∙ 246
제2절 보험계약 ∙ 247
 
제2장 손해보험 ∙ 249
제1절 통칙 ∙ 249
제2절 각칙 ∙ 249
 
제3장 인보험 ∙ 254
제1절 통칙 ∙ 254
제2절 각칙 ∙ 254
 
판례색인 ∙ 259
 
 
주요 요점(머리글) :
1. 3개년 최신판례 통합 수록 및 영역별 별도 구성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3개년(2017.07.-2020.06.)에 걸친 최신판례를 통합(공법+형사법+민사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영역별로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영역만 최신판례를 원하는 수험생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내용 완성도 극대화를 통한 최고의 최신판례집 완성
변호사, 강사,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집단토론과 교차검토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참고하고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출제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엄선함으로써 오엑스(OX) 형태의 최고의 최신판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입체적 구성 및 수험편리성 극대화(동영상 서비스 제공)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법 최신판례의 경우 송춘근 강사의 해설 강의를 통하여 가장 쉽고 정확하게 출제 가능한 판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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