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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1 꼭 봐야 할 헌법 핵심기출 OX [제6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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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 목차 *
▸기출지문 ∙ 09
제1편 헌법총론 ∙ 11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12
제1절 헌법의 의의 · 12
제2절 헌법의 해석 · 13
제❶항 헌법해석의 원칙
제❷항 합헌적 법률해석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 17
제❶항 헌법의 제정
제❷항 헌법의 개정
제❸항 헌법의 변천
제4절 헌법의 수호 · 22
제❶항 저항권
제❷항 방어적 민주주의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 24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24
제2절 헌법의 적용범위 · 46
제❶항 국 적
제❷항 재외국민의 보호
제❸항 국가의 영역(영토조항과 평화통일조항)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 54
제❶항 한국헌법의 전문
제❷항 국민주권의 원리
제❸항 민주주의의 원리
제❹항 법치국가의 원리
제❺항 사회국가의 원리
제❻항 문화국가의 원리
제❼항 국제평화주의 원리
 
제2편┃기본권 ∙ 95
제1장 기본권 총론 · 96
제1절 기본권의 성격 · 9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96
제❶항 자연인
제❷항 법인 기타 단체
제3절 기본권의 효력 · 105
제❶항 기본권의 대국가적 효력
제❷항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
제4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 107
제5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 113
제❶항 기본권의 경합
제❷항 기본권의 충돌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 119
제❶항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❷항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제❸항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제7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28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 131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31
제❶항 인간의 존엄과 가치
제❷항 행복추구권
제❸항 일반적 행동자유권
제❹항 자기결정권
제❺항 인격권
제2절 법 앞의 평등 · 150
제❶항 평등원칙
제❷항 평등권 침해 여부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 179
제1절 인신의 자유권 · 179
제❶항 생명권
제❷항 신체를 훼손당하지 아니할 권리
제❸항 신체의 자유
제2절 사생활 자유권 · 228
제❶항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제❷항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❸항 주거의 자유
제❹항 통신의 자유
제❺항 거주·이전의 자유
제3절 정신적 자유권 · 262
제❶항 양심의 자유
제❷항 종교의 자유
제❸항 언론·출판의 자유
제❹항 집회·결사의 자유
제❺항 학문과 예술의 자유
 
제4장 경제적 기본권 · 311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 311
제2절 재산권 · 311
제❶항 재산권의 보장
제❷항 재산권의 주체
제❸항 재산권의 범위(객체)
제❹항 재산권의 내용 및 사회적 제약
제❺항 재산권의 공용침해(공용수용)
제❻항 재산권 제한 입법의 위헌 여부
제3절 직업선택의 자유 · 329
제4절 소비자의 권리 · 345
 
제5장 정치적 기본권 · 355
제1절 정당의 설립과 활동의 자유 · 355
제2절 참정권 · 358
제❶항 국민발안·투표·소환권
제❷항 선거권
제❸항 공무담임권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 375
제1절 청원권 · 375
제2절 재판청구권 · 377
제❶항 재판청구권의 내용
제❷항 재판청구권의 제한
제3절 국가배상청구권 · 394
제4절 형사보상청구권 · 397
제5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99
 
제7장 사회적 기본권 · 407
제1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 407
제2절 교육을 받을 권리 · 416
제3절 근로의 권리 · 428
제4절 근로3권 · 433
제5절 환경권 · 438
제6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440
 
제8장 국민의 기본적 의무 · 452
 
제3편┃통치구조 ∙ 455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456
제1절 대의제의 원리 · 456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 458
제3절 정부형태 · 461
제4절 정당제도 · 463
제❶항 정당제 민주주의
제❷항 현행헌법과 정당제도
제❸항 정치자금
제5절 선거제도 · 474
제❶항 선거제도의 기본원칙
제❷항 선거제도의 유형
제❸항 현행 선거제도
제6절 공무원제도 · 498
제❶항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
제❷항 공무원의 신분보장
제❸항 공무원의 정치적중립 등 의무
제7절 지방자치제도 · 503
제❶항 지방자치의 의의·본질·유형
제❷항 현행 지방자치제도
 
제2장 국 회 · 517
제1절 의회주의 · 517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 517
제❶항 국회의장과 부의장
제❷항 국회의 위원회
제❸항 교섭단체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523
제❶항 국회의 운영
제❷항 국회의 의사절차
제4절 국회의 권한 · 531
제❶항 입법에 관한 권한
제❷항 재정에 관한 권한
제❸항 인사에 관한 권한
제❹항 국정통제에 관한 권한
제❺항 국회의 자율권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 554
제❶항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❷항 국회의원의 특권
제❸항 국회의원의 의무
 
제3장 대통령과 정부 · 571
제1절 대통령 · 571
제❶항 대통형의 헌법상 지위와 신분
제❷항 대통령의 권한 578
제2절 행정부 · 605
제❶항 국무총리
제❷항 국무위원
제❸항 국무회의
제❹항 행정각부
제❺항 대통령의 자문기관
제❻항 감사원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 617
 
제4장 법 원 · 621
제1절 사법권의 독립 · 621
제❶항 법원의 독립
제❷항 법관의 독립
제❸항 사법권의 독립에 대한 제한
제2절 법원의 조직 · 633
제❶항 대법원
제❷항 특별법원
제3절 사법절차와 운영 · 637
제4절 법원의 권한 · 638
제❶항 사법권의 범위와 한계
제❷항 명령·규칙심사권
제❸항 대법원의 규칙제정권
 
제5장 헌법재판소 · 647
제1절 헌법재판제도 · 647
제2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 649
제3절 헌법재판소의 일반심판절차
· 649
제❶항 전원재판부와 지정재판부
제❷항 심판의 청구
제❸항 심판당사자와 대표자·대리인
제❹항 심 리
제❺항 평 의
제❻항 결 정
제4절 위헌법률심판 · 660
제❶항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제❷항 위헌법률심판의 범위와 심사기준
제❸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제❹항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제5절 헌법소원심판 · 683
제❶항 위헌심사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❷항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의 요건
제❸항 헌법소원심판의 심리 및 결정
제6절 권한쟁의심판 · 746
제❶항 권한쟁의심판 일반
제❷항 권한쟁의심판의 요건
제❸항 권한쟁의심판의 결정
제7절 탄핵심판 · 768
 
판례색인 ∙ 773


* 주요 요점 *
 
『꼭 봐야 할 핵심기출 OX』(꼭기오) 시리즈 역시 OX(오엑스)집으로서는 가장 신뢰받을 수 있는 교재가 될 수 있도록 ‘MGI 메가고시 연구소’의 모든 역량과 노력 그리고 정성이 집약되어 있습니다. 간단하게 그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최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총 9회분(2020~2012)과 모의시험 총 24회분(2019~2011)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 3법(헌법, 형법, 민법)의 경우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까지 단 한문제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검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 수험효과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최고의 핵심기출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 분석을 통하여 최적 배치하였습니다.
 
셋째, 신뢰도⋅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강사, 변호사, 그리고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법학연구팀이 모든 교재를 참고하여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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