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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1 꼭 봐야 할 형법 핵심기출 OX [제6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출판사 | 71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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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형법총론기출지문 · 9
1서론 ∙ 11
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2
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12
2절 죄형법정주의 · 12
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23
1절 형법의 적용범위 · 23
2절 형법학의 발달 · 32
2범죄론 ∙ 37
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38
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38
2절 행위론 ∙ 44
3절 범죄체계론 ∙ 44
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44
2장 구성요건 ∙ 46
1절 구성요건이론 ∙ 46
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6
3절 부작위범 ∙ 46
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7
5절 구성요건적 고의 ∙ 63
6절 구성요건적 착오 ∙ 69
7절 과실범 ∙ 72
8절 결과적 가중범 ∙ 83
3장 위법성 ∙ 95
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95
2절 정당방위 ∙ 95
3절 긴급피난 ∙ 104
4절 자구행위 ∙ 108
5절 피해자의 승낙 ∙ 112
6절 정당행위 ∙ 115
4장 책임론 ∙ 130
1절 책임이론 ∙ 130
2절 책임능력 ∙ 131
3절 위법성의 인식 ∙ 139
4절 법률의 착오 ∙ 140
5절 기대가능성 ∙ 149
5장 미수론 ∙ 154
1절 미수법의 일반이론 ∙ 154
2절 장애미수 ∙ 155
3절 중지미수 ∙ 160
4절 불능미수 ∙ 167
5절 예비죄 ∙ 172
6장 공범론 ∙ 176
1절 공범이론 ∙ 176
2절 간접정범 ∙ 181
3절 공동정범 ∙ 183
4절 교사범 ∙ 195
5절 방조범 ∙ 200
6절 공범과 신분 ∙ 204
7장 죄수론 ∙ 212
1절 죄수이론 ∙ 212
2절 일 죄 ∙ 212
3절 수 죄 ∙ 225
3형벌론 ∙ 241
1절 형벌의 종류 ∙ 242
2절 형의 양정 ∙ 249
3절 누 범 ∙ 255
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61
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271
6절 보안처분 ∙ 272
▸┃형법각론기출지문 · 277
1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79
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80
1절 살인의 죄 · 280
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83
3절 과실치사상의 죄 · 293
4절 낙태의 죄 · 298
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298
2장 자유에 대한 죄 · 305
1절 협박의 죄 · 305
2절 강요의 죄 · 307
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309
4절 약취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310
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313
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334
1절 명예에 관한 죄 · 334
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48
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64
1절 비밀침해의 죄 · 364
2절 주거침입죄 · 364
5장 재산에 대한 죄 · 371
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371
2절 절도의 죄 · 390
3절 강도의 죄 · 397
4절 사기의 죄 · 412
5절 공갈의 죄 · 439
6절 횡령의 죄 · 449
7절 배임의 죄 · 471
8절 장물에 관한 죄 · 499
9절 손괴의 죄 · 506
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508
2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525
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526
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526
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526
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526
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532
5절 교통방해의 죄 · 532
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537
1절 통화에 관한 죄 · 537
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539
3절 문서에 관한 죄 · 547
4절 인장에 관한 죄 · 574
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582
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582
2절 아편에 관한 죄 · 582
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582
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582
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85
3절 신앙에 관한 죄 · 588
3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593
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94
1절 내란의 죄 · 594
2절 외환의 죄 · 595
3절 국기에 관한 죄 · 595
4절 국교에 관한 죄 · 595
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98
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98
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630
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649
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656
5절 무고죄 · 671
판례색인 · 683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최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총 9회분(2020~2012)과 모의시험 총 24회분(2019~2011)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 3(헌법형법민법)의 경우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까지 단 한문제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검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수험효과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최고의 핵심기출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 분석을 통하여 최적 배치하였습니다.
셋째신뢰도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강사변호사그리고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법학연구팀이 모든 교재를 참고하여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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