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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1 꼭 봐야 할 행정법 핵심기출 OX [제6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576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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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기출지문 · 9
1편 행정법 통론 ∙ 11
1장 행 정 · 12
1절 통치행위 · 12
2장 행정법 · 14
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 14
2절 법치행정의 원리 · 16
3절 행정법의 법원 · 18
항 행정법의 법원
항 행정법의 일반원칙
4절 행정법의 효력 · 36
3장 행정상 법률관계 · 37
1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 · 37
2절 행정법관계의 내용 · 37
항 개인적 공권 일반
항 특수한 개인적 공권
3절 특별권력관계이론 · 41
4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 42
항 공법상 사무관리·부당이득
항 사인의 공법행위
항 사인의 공법행위로서 신고

2편 행정작용법 ∙ 51
1장 행정입법 · 52
1절 법규명령 · 52
항 의의 및 종류
항 법규명령의 한계
항 법규명령의 하자
항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2절 행정규칙 · 62
항 의의 및 종류
항 행정규칙의 효력
항 행정규칙에 대한 통제
3절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과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 · 64
항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
항 행정규칙형식의 법규명령(법령보충규칙)
2장 행정행위 · 67
1절 행정행위의 의의 · 67
2절 행정행위의 종류 · 67
항 기속행위와 재량행위
항 단계적 행정행위사전결정과 부분허가
항 허 가
항 특 허
항 인 가
항 공 증
3절 행정행위의 부관 · 88
항 부관의 의의 및 종류
항 부관의 사항적·내용적·시간적 한계
항 부담의 하자와 부담의 이행행위인 법률행위의 효력
항 부관에 대한 행정쟁송
4절 행정행위의 효력발생요건(송달·고시·공고) · 98
5절 행정행위의 효력 · 100
항 공정력
항 구성요건적 효력과 선결문제
항 불가쟁력·불가변력·집행력
6절 행정행위의 하자 · 108
항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있는 행정행위
항 위헌인 법률에 근거한 처분의 효력
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승계
항 행정행위의 하자의 치유
7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 124
항 행정행위의 취소
항 행정행위의 철회
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133
1절 확 약 · 133
항 의의 및 처분성 인정여부
항 확약의 실효
2절 행정계획 · 134
항 법적 성질(행정계획의 처분성)
항 행정계획의 효력
항 계획재량이론
항 권리구제
항 계획변경·존속·폐지청구권
3절 공법상 계약 · 147
4절 행정상의 사실행위 · 151
5절 행정지도 · 152
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 · 155

3편 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157
1장 행정절차 · 158
1절 서 설 · 158
2절 적용범위 · 159
3절 처분의 공통절차 · 160
항 처분의 방식
항 처분기준의 설정·공표
항 처분의 이유제시
4절 수익적 처분절차 · 163
5절 불이익처분의 절차 · 163
항 처분의 사전통지
항 의견청취절차(청문·공청회·의견제출)
6절 절차하자의 독자적 위법사유 · 173
7절 인·허가 의제 · 173
2장 행정정보공개 · 179
1절 정보공개청구권자 · 179
2절 정보공개의무자 · 181
3절 공개 및 비공개대상정보 · 184
항 공개대상정보
항 비공개대상정보
4절 청구인의 불복절차 · 190
항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항 행정소송
5절 제3자의 불복절차 · 195
3장 개인정보보호제도 · 199

4편 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201
1장 행정강제 · 202
1절 행정상 강제집행 · 202
항 대집행
항 이행강제금
항 직접강제
항 행정상의 강제징수
2절 행정상 즉시강제 · 216
3절 행정조사 · 218
2장 행정벌 · 221
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 · 227
1절 과징금 · 227
2절 가산금·가산세 · 230
3절 관허사업의 제한 · 231
4절 명단공표 · 231

5편 행정구제법 ∙ 237
1장 행정상 손해전보 · 238
1절 국가배상 · 238
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항 관용차의 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의 관계
항 배상책임자 및 구상권
항 손해배상액·배상청구권 행사의 제한·배상절차
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 272
항 손실보상의 이론적 근거
항 손실보상청구권의 요건
항 보상규정의 흠결시 권리구제수단
항 손실보상의 내용
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 · 287
항 수용유사침해보상과 수용적 침해보상
항 희생보상청구권
항 결과제거청구권
4절 공법상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287
2장 행정쟁송 · 288
1절 행정심판 · 288
항 행정심판과 이의신청
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항 행정심판기관
항 행정심판의 청구요건
항 행정심판의 가구제
항 행점심판의 심리
항 행정심판의 재결
항 고지제도
2절 행정소송 · 310
항 개 설
항 취소소송의 소송물
항 취소소송의 소송요건
항 관련청구소송의 이송·병합
항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항 소의 변경
항 행정소송의 가구제
항 행정소송의 심리
항 위법판단의 기준시
항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종류
항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항 무효등확인소송
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항 당사자소송

6편 행정조직법 ∙ 445
1장 행정조직법 일반 · 446
1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 446
2절 행정청의 권한의 대리와 위임 · 446
3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 450
2장 지방자치법 · 452
1절 개 설 · 452
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 453
항 구 역
항 주 민
항 조 례
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 474
항 사무의 종류
항 사무의 구별기준
4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 476
5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 481
6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지도·감독) · 483
항 자치사무에 대한 감사
항시정명령 및 취소·정지
항 직무이행명령
3장 공무원법 · 492
1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 · 492
항 임 명
항 전 보
항 직위해제
항 공무원관계의 소멸
2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 497
항 소 청
항 행정소송
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 502
항 공무원의 재산상 권리
항 직무명령의 적법요건과 부하공무원의 심사권
항 공무원의 의무
항 공무원의 징계책임
항 공무원의 변상책임

7편 특별행정작용법 ∙ 507
1장 경찰행정법 · 508
2장 급부행정법 · 510
1절 공물법 · 510
항 공물의 개념 및 종류
항 공물의 성립과 소멸
항 공물의 법적 특색
항 공물관리와 공물경찰
항 공물의 사용관계
2절 자금지원행정 · 527
3장 공용부담법 · 528
1절 부담금 · 528
2절 공용제한 · 528
3절 공용수용 · 528
항 공용수용의 당사자
항 공용수용의 목적물
항 공용수용의 절차
항 공용수용의 효과
항 환매권
4절 공용환지·공용환권 · 545
항 공용환지
항 공용환권
4장 지역개발행정법 · 553
5장 환경행정법 · 555
6장 조세법 · 556
판례색인 · 559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최대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변호사시험 총 9회분(2020~2012)과 모의시험 총 24회분(2019~2011)을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본 3(헌법형법민법)의 경우 사법시험과 법원행정고시 기출문제까지 단 한문제도 빠짐없이 철저하게 검증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둘째수험효과성을 극대화 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최고의 핵심기출문제만을 엄선하였을 뿐만 아니라 입체적 분석을 통하여 최적 배치하였습니다.
셋째신뢰도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이를 위하여 강사변호사그리고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법학연구팀이 모든 교재를 참고하여 심층연구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차검토까지 완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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