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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ON 2021 국제거래법 변호사시험 기출문제집 [제7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624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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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국제사법-기출쟁점ㆍ009
제1편 국제사법 총론ㆍ011
쟁점 1 국제사법 적용대상ㆍ011
쟁점 2 국제재판관할의 판단ㆍ012
쟁점 3 국제재판관할합의ㆍ012
쟁점 4 선결문제ㆍ013
쟁점 5 준거법 지정의 예외ㆍ013
쟁점 6 반정(反正)ㆍ014
쟁점 7 사회질서에 반하는 외국법의 규정ㆍ015
 
제2편 국제사법 각론ㆍ017
쟁점 8 실종선고의 관할권과 준거법ㆍ017
쟁점 9 행위능력의 준거법ㆍ017
쟁점 10 법률행위 방식의 준거법ㆍ018
쟁점 11 물권의 준거법ㆍ019
쟁점 12 지식재산권의 보호ㆍ019
쟁점 13 계약의 준거법ㆍ020
쟁점 14 신용장대금 상환의 법률관계에 관한 준거법
ㆍ022
쟁점 1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 이율ㆍ023
쟁점 16 소비자계약의 준거법ㆍ024
쟁점 17 근로계약의 준거법ㆍ025
쟁점 18 계약의 성립 및 유효성의 준거법ㆍ027
쟁점 19 불법행위의 준거법ㆍ028
쟁점 20 채권양도의 준거법ㆍ029
쟁점 21 법률에 의한 채권의 이전ㆍ029
쟁점 22 혼인의 성립ㆍ030
쟁점 23 이혼의 준거법ㆍ031
쟁점 24 파양의 준거법ㆍ031
쟁점 25 부양의 준거법ㆍ032
쟁점 26 상속의 준거법ㆍ032
쟁점 27 유언의 방식의 준거법ㆍ033
쟁점 28 선적국법주의ㆍ034
 
 
국제사법-기출해설ㆍ037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39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49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57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65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75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85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093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00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1문]ㆍ109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17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25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35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43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53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63
 
[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69
[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75
[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83
 
[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91
[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199
[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07
[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15
[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25
[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33
 
[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241
[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49
[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55
 
[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263
[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271
[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277
 
[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285
[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293
 
[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299
[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3문]ㆍ304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쟁점ㆍ309
제1편 적용범위 및 통칙ㆍ310
쟁점 29 협약의 시적 적용범위ㆍ310
쟁점 30 협약의 적용요건ㆍ310
쟁점 31 협약의 적용 제외ㆍ311
 
제2편 계약의 성립ㆍ312
쟁점 32 청약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ㆍ312
쟁점 33 청약의 회수와 철회ㆍ312
쟁점 34 승낙의 요건 및 효력발생시기ㆍ313
쟁점 35 변경된 승낙ㆍ314
쟁점 36 계약의 성립시기ㆍ315
 
제3편 물품의 매매ㆍ316
쟁점 37 본질적 계약위반ㆍ316
쟁점 38 매도인의 의무위반 및 매수인의 구제수단 개관
ㆍ317
쟁점 39 매도인의 물품적합의무ㆍ317
쟁점 40 매수인의 물품검사 및 물품부적합 통지의무
ㆍ318
쟁점 41 매도인의 권리적합의무ㆍ319
쟁점 42 지적재산권의 특칙ㆍ319
쟁점 43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ㆍ320
쟁점 44 매수인의 이행청구권ㆍ321
쟁점 45 매수인의 대체물인도청구권ㆍ321
쟁점 46 매수인의 부적합보완청구권ㆍ322
쟁점 47 매수인의 부가기간지정권ㆍ322
쟁점 48 매도인의 추완권(불이행치유권)ㆍ322
쟁점 49 매수인의 계약해제권ㆍ323
쟁점 50 매수인의 대금감액청구권ㆍ324
쟁점 51 물품의 일부 부적합ㆍ325
쟁점 52 매수인의 의무위반 및 매도인의 구제수단 개관
ㆍ326
쟁점 53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ㆍ326
쟁점 54 매도인의 대금지급청구권ㆍ326
쟁점 55 매도인의 부가기간지정권ㆍ327
쟁점 56 매도인의 계약해제권ㆍ327
쟁점 57 위험의 이전ㆍ328
쟁점 58 이행정지권ㆍ329
쟁점 59 이행기 전 계약해제ㆍ330
쟁점 60 분할인도계약의 해제ㆍ330
쟁점 61 손해배상액의 산정ㆍ331
쟁점 62 손실경감의무ㆍ332
쟁점 63 협약상의 면책항변(제79조)ㆍ333
쟁점 64 계약해제의 효력ㆍ334
쟁점 65 물품보관의무ㆍ336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UN협약-기출해설ㆍ339
[20년도 제9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41
[19년도 제8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51
[18년도 제7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61
[17년도 제6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69
[16년도 제5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77
[15년도 제4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85
[14년도 제3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395
[13년도 제2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403
[12년도 제1회 변호사시험 제2문]ㆍ411
 
[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17
[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27
[19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37
 
[18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45
[18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55
[18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65
 
[17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75
[17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83
[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91
 
[16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499
[16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07
[16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15
[15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23
[1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31
[15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39
 
[14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547
[1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55
[14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63
 
[13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2문]ㆍ571
[13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579
[13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587
 
[12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595
[1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603
 
[11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ㆍ611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 최다 기출문제를 수록하였습니다. 여기에는 변호사시험 9회분(2012~2020) 뿐만 아니라 모의시험(2011년 1차~2019년 3차)까지 단 한 문제도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최고의 해설을 담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배경지식, 정확한 법조항의 해석, 그리고 채점기준표를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집단토론과 교차검토 과정을 통하여 완성도를 극대화 하였습니다. 특히 해마다 전면 검토과정을 빼먹지 않고 실시함으로써 개정된 법조항을 반영하고 세세한 부분까지 정성을 느낄 수 있도록 배려하였습니다.
 
셋째, 수험편리성을 극대화하였습니다. 이를 위하여 답안지 버전의 컴팩트한 해설을 통하여 실제 사례형 문제에 대한 대비가 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례해설의 첫 부분에 전체를 개관할 수 있도록 답안의 목차를 수록함으로써 시험막판에 반복되는 쟁점을 눈으로 빠르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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