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UNION 2020 헌법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제7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576페이지
26,000원 (10%)
23,400원 (1,300P 적립)
장바구니담기 교재구입

교재소개



목차
제1편 헌법총론 · 07
제1장 헌법과 헌법학 · 08
제1절 헌법의 의의와 특질 · 08
제2절 헌법의 해석 · 08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 08
제4절 헌법의 수호 · 10
 
제2장 대한민국 헌법 · 11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 11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 15
제1관 국적 · 15
제2관 영역 · 24
제3절 헌법전문과 헌법의 기본원리 · 24
제1관 헌법전문 · 24
제2관 국민주권의 원리 · 28
제3관 민주주의의 원리 · 28
제4관 사회국가의 원리 · 31
제5관 문화국가의 원리 · 37
제6관 법치국가의 원리 · 38
제7관 국제평화주의 · 47
제4절 대한민국헌법의 기본제도 · 49
제1관 헌법과 제도적 보장 · 49
제2관 정당제도 · 50
제3관 선거제도 · 58
제4관 공무원제도 · 65
제5관 지방자치제도 · 71
제6관 군사제도 · 92
제7관 교육제도 · 92
제8관 가족제도 · 92
 
제2편 기본권 · 95
제1장 기본권 총론 · 96
제1절 기본권의 의의·성격·보장의 역사 · 96
제2절 기본권의 주체 · 97
제3절 기본권의 효력·보호의무·경합과 충돌 · 106
제4절 기본권의 한계와 제한 · 108
제5절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 115
 
제2장 기본권 각론 · 118
제1절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 118
제2절 평등권·평등원칙 · 134
제3절 인신에 관한 자유 · 146
제1관 생명권 · 147
제2관 신체를 훼손당하지 않을 권리 · 149
제3관 신체의 자유 · 150
제4절 사생활 영역의 자유 · 189
제1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 189
제2관 주거의 자유 · 202
제3관 거주·이전의 자유 · 202
제4관 통신의 자유 · 209
제5절 정신생활 영역의 자유 · 214
제1관 양심의 자유 · 214
제2관 종교의 자유 · 221
제3관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 227
제4관 학문과 예술의 자유 · 260
제6절 경제생활 영역의 자유 · 265
제1관 재산권 · 265
제2관 직업의 자유 · 277
제7절 정치적 기본권(참정권) · 291
제8절 청구권적 기본권 · 303
제1관 청원권 · 303
제2관 재판청구권 · 305
제3관 국가배상청구권 · 330
제4관 형사보상청구권 · 334
제5관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 336
제9절 사회적 기본권 · 338
제1관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 338
제2관 인간다운 생활권 · 340
제3관 교육을 받을 권리 · 343
제4관 근로의 권리 · 352
제5관 근로3권 · 356
제6관 환경권 · 360
제7관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 363
제10절 국민의 기본적 의무 · 368
 
제3편 통치구조론 · 377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 378
 
제2장 통치구조의 형태 · 380
 
제3장 통치기구 · 380
제1절 국회 · 380
제1관 의회제도·국회의 헌법상 지위 · 380
제2관 국회의 구성과 조직 · 380
제3관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 386
제4관 국회의 권한 · 399
제5관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특권·권한·의무 · 427
제2절 대통령 · 434
제1관 대통령선거·헌법상 지위·신분상 지위 · 434
제2관 대통령의 권한 · 439
제3관 대통령의 권한행사방법과 그 통제 · 454
제3절 정부 · 458
제1관 국무총리 · 458
제2관 국무위원·국무회의 · 461
제3관 대통령의 자문기관 · 462
제4관 행정각부 · 463
제5관 감사원 · 464
제6관 행정권에 대한 통제 · 467
제4절 선거관리위원회 · 468
제5절 법원 · 470
제1관 사법권의 독립 · 470
제2관 법원의 조직 · 477
제3관 법원의 권한 · 481
 
제4장 헌법재판소 · 492
제1절 헌법재판의 의의 및 유형 · 492
제2절 헌법재판소의 지위 및 구성과 조직 · 500
제3절 심판절차의 일반원칙 · 502
제4절 위헌법률심판 · 510
제1관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 510
제2관 위헌법률심판의 심리·결정 · 517
제3관 위헌법률심판결정의 효력 · 517
제5절 권한쟁의심판 · 522
제6절 헌법소원심판 · 533
제1관 권리구제형 헌법소원 · 533
제2관 위헌심사형 헌법소원 · 571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 최대 기출문제(10개년, 2019~2010)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최고의 해설을 담았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헷갈리는 문제에 대하여 집단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해설을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MGI 포인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교재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최근(2019.11 기준) 법조문 개정과 판례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오타 하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교차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문시 안내

  • 오후4시전까지 결제완료된 상품은 당일 출고됩니다.
  • 구매시 적립된 포인트는 적립 후 30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교재 비닐포장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배송비 안내

  • 택배배송시 배송비 2,500원이 추가됩니다.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 세트상품은 가격상관없이 배송비 3,000원 추가됩니다. 세트상품은 가격할인이 많이 된 상품으로 큰 부피로 인해 배송비 3,000원이 추가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반품/교환 안내

  • 반품/교환 신청 : 02)878-3988 로 문의바랍니다. 반품하실 경우 꼭 CJ택배를 이용바랍니다.
  • 반품/교환 기간 : 출고 완료후 2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