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UNION 2020 형법 법원행시 기출문제집[제7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608페이지
26,000원 (10%)
23,400원 (1,300P 적립)
장바구니담기 교재구입

교재소개





목차

제1편 형법의 일반이론 · 11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2
제1절 형법의 의의와 성격 · 12
제2절 형법의 기능 · 12
제3절 형법의 발전 · 12
 
제2장 형법의 기본원리 · 12
제1절 죄형법정주의 · 12
제2절 형법이론 · 20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 21
제1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21
제2절 형법의 장소적 적용범위 · 27
제3절 형법의 인적 적용범위 · 31
 
제2편 범죄론 · 35
 
제1장 범죄론 기초 · 36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 36
제2절 행위론 · 44
제3절 범죄체계론 · 44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44

제2장 구성요건론 · 47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 47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47
제3절 부작위범 · 47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8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63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66
제7절 과실범 · 6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74



제3장 위법성론 · 7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77
제2절 정당방위 · 77
제3절 긴급피난 · 78
제4절 자구행위 · 78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78
제6절 정당행위 · 81
 
제4장 책임론 · 91
제1절 책임의 일반이론 · 91
제2절 책임능력 · 91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금지착오 · 97
제4절 기대가능성 · 101
 
제5장 미수론 · 10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102
제2절 장애미수 · 106
제3절 중지미수 · 109
제4절 불능미수 · 115
제5절 예비죄 · 120
 
제6장 정범 및 공범론 · 124
제1절 정범·공범의 일반이론 · 124
제2절 간접정범 · 131
제3절 공동정범 · 137
제4절 교사범 · 144

제5절 종범 · 149
제6절 공범과 신분 · 152
 
제7장 죄수론 · 155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 155
제2절 일죄 · 168
제3절 수죄 · 179

제3편 형벌론 · 191
 
제1절 형벌의 종류 · 192
제2절 형의 양정 · 204
제3절 누범 · 216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224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241
제6절 보안처분 · 242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47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248
제1절 살인의 죄 · 24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251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257
제4절 낙태의 죄 · 259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26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263
제1절 협박의 죄 · 263
제2절 강요의 죄 · 267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267
제4절 약취와 유인의 죄 · 26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27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289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289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30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31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314
제2절 주거침입의 죄 · 31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323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323
제2절 절도의 죄 · 331
제3절 강도의 죄 · 341
제4절 사기의 죄 · 357
제5절 공갈의 죄 · 384
제6절 횡령의 죄 · 393
제7절 배임의 죄 · 416
제8절 장물의 죄 · 447
제9절 손괴의 죄 · 460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465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47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480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480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480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48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485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485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489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489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 49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495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513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515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515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515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 51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51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52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524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52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528
제1절 내란의 죄 · 528
제2절 외환의 죄 · 530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530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530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532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532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 557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577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585
제5절 무고의 죄 · 596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 최대 기출문제(10개년, 2019~2010)를 수록하였습니다.
 
둘째, 최고의 해설을 담았습니다. 논쟁의 여지가 있거나 헷갈리는 문제에 대하여 집단토론을 거쳐 객관적인 해설을 도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핵심사항에 대하여는 MGI 포인트로 정리하였습니다.
 
셋째, 교재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최근(2019.11 기준) 법조문 개정과 판례 변경사항을 꼼꼼하게 반영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오타 하나도 허용하지 않기 위하여 교차검토를 실시하였습니다.
 






 

주문시 안내

  • 오후4시전까지 결제완료된 상품은 당일 출고됩니다.
  • 구매시 적립된 포인트는 적립 후 30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교재 비닐포장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배송비 안내

  • 택배배송시 배송비 2,500원이 추가됩니다.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 세트상품은 가격상관없이 배송비 3,000원 추가됩니다. 세트상품은 가격할인이 많이 된 상품으로 큰 부피로 인해 배송비 3,000원이 추가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반품/교환 안내

  • 반품/교환 신청 : 02)878-3988 로 문의바랍니다. 반품하실 경우 꼭 CJ택배를 이용바랍니다.
  • 반품/교환 기간 : 출고 완료후 2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