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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1 3개년 최신판례집 민사법 [제6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272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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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단행본 3 – 민사법
제1편 민법총칙 ∙ 14
제1장 민법서론 ∙ 1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14
제1절 법률관계 ∙ 1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 14
 
제3장 권리의 주체 ∙ 17
제1절 자연인 ∙ 17
제2절 법인 ∙ 17
 
제4장 권리의 객체 ∙ 21
제1절 주물과 종물 ∙ 21
 
제5장 권리의 변동 ∙ 22
제1절 법률행위 ∙ 22
제2절 의사표시 ∙ 34
제3절 대리 ∙ 36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 37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 38
 
제6장 기간 ∙ 39
 
제7장 소멸시효 ∙ 39
제1절 총설 ∙ 3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 39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 39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 43
 
제2편 물권법 ∙ 44
제1장 물권법 서론 ∙ 44
 
제2장 물권의 변동 ∙ 44
제1절 물권변동 총설 ∙ 44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 44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 46
제4절 명인방법 ∙ 46
제5절 물권의 소멸 ∙ 46
 
제3장 기본물권 ∙ 46
제1절 점유권 ∙ 46
제2절 소유권 ∙ 47
 
제4장 용익물권 ∙ 61
제1절 지상권 ∙ 61
제2절 지역권 ∙ 61
제3절 전세권 ∙ 61
 
제5장 담보물권 ∙ 61
제1절 유치권 ∙ 61
제2절 질권 ∙ 62
제3절 저당권 ∙ 63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 64
 
제3편 채권총론 ∙ 66
제1장 채권법 서론 ∙ 66
제1절 채권의 의의 ∙ 66
제2절 채권의 발생 ∙ 66
제3절 채무의 구성 ∙ 66
 
제2장 채권의 목적 ∙ 66
 
제3장 채권의 소멸 ∙ 66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 66
제2절 대물변제 ∙ 68
제3절 공탁 ∙ 68
제4절 상계 ∙ 69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 70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 71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 71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 73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 77
제1절 채권자대위권 ∙ 77
제2절 채권자취소권 ∙ 79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85
제1절 총설 ∙ 85
제2절 분할채권관계 ∙ 85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 85
제4절 연대채무 ∙ 85
제5절 보증채무 ∙ 87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89
제1절 채권양도 ∙ 89
제2절 채무인수 ∙ 90
제3절 제 3자를 위한 계약 ∙ 90
 
제4편 채권각론 ∙ 91
제1장 계약총론 ∙ 91
제1절 계약법 서설 ∙ 91
제2절 계약의 성립 ∙ 92
제3절 계약의 효력 ∙ 93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 94
 
제2장 계약각론 ∙ 95
제1절 증여 ∙ 95
제2절 매매 ∙ 95
제3절 교환 ∙ 96
제4절 소비대차 ∙ 97
제5절 사용대차 ∙ 98
제7절 고용 ∙ 104
제8절 도급 ∙ 104
제9절 현상광고 ∙ 106
제10절 위임 ∙ 106
제11절 임치 ∙ 108
제12절 조합 ∙ 108
제13절 종신정기금 ∙ 111
제14절 화해 ∙ 111
 
제3장 법정채권관계 ∙ 111
제1절 사무관리 ∙ 111
제2절 부당이득 ∙ 111
제3절 불법행위 ∙ 111
 
제5편 친족∙상속법 ∙ 142
제1장 친족법 ∙ 142
제1절 총설 ∙ 142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 142
제3절 혼인 ∙ 142
제4절 이혼 ∙ 142
제5절 친자관계 ∙ 145
제6절 후견과 부양 ∙ 148
 
제2장 상속법 ∙ 148
제1절 총설 ∙ 148
제2절 상속 ∙ 149
제3절 유언 ∙ 151
제4절 유류분 ∙ 151
 
-민사소송법
제1편 총론 ∙ 156
제1장 민사소송 ∙ 156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 156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 156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 156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 156
 
제2장 민사소송법 ∙ 156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 156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 156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 156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 156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 156
 
제2편 소송의 주체 ∙ 157
제1장 법원 ∙ 157
제1절 민사재판권 ∙ 157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 15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 157
제4절 관할 ∙ 157
 
제2장 당사자 ∙ 160
제1절 총설 ∙ 160
제2절 당사자의 확정 ∙ 160
제3절 당사자의 능력∙자격 ∙ 16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 162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163
제1장 소송의 개시 ∙ 16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 163
제2절 소송요건 ∙ 163
제3절 소송물 ∙ 169
제4절 소의 제기 ∙ 169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 169
제6절 소송구조 ∙ 169
제7절 소제기의 효과 ∙ 170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제도 ∙ 172
 
제2장 변론 ∙ 172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 172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 172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 172
제4절 변론의 내용 ∙ 172
제5절 변론의 실시 ∙ 172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 172
제7절 기일과 기간 및 송달 ∙ 173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 174
 
제3장 증거 ∙ 176
제1절 총설 ∙ 176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 176
제3절 불요증사실 ∙ 176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 177
제5절 자유심증주의 ∙ 179
제6절 증명책임 ∙ 179
 
제4편 소송의 종료 ∙ 180
제1장 총설 ∙ 180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 180
제1절 소의 취하 ∙ 180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 181
제3절 재판상 화해 ∙ 181
제4절 조정 ∙ 181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 182
제1절 재판일반 ∙ 182
제2절 판결의 종류 ∙ 182
제3절 찬결의 성립 및 선고 ∙ 182
제4절 판결의 효력 ∙ 183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 187
 
제5편 병합소송 ∙ 191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 191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 191
제2절 청구의 변경 ∙ 191
제3절 중간확인의 소 ∙ 192
제4절 반소 ∙ 192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 193
제1절 공동소송 ∙ 193
제2절 선정당사자 ∙ 193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 193
제4절 당사자의 변경 ∙ 196
 
제6편 상소심절차 ∙ 197
제1장 상소 ∙ 197
 
제2장 항소 ∙ 197
제1절 총설 ∙ 197
제2절 항소의 제기 ∙ 197
제3절 항소심의 심리 ∙ 197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 198
 
제3장 상소 ∙ 198
 
제4장 항고 ∙ 199
 
제7편 재심절차 ∙ 200
 
제8편 간이소송절차 ∙ 201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 201
제2장 독촉절차 ∙ 201
 
제9편 민사집행법 ∙ 202
제1장 총론 ∙ 202
제2장 강제집행 ∙ 202
제3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 203
제4장 보전처분 ∙ 204
 
-상법
제1편 상법총칙 ∙ 208
제1장 상법 서론 ∙ 208
제1절 상법의 의의 ∙ 208
제2절 상법의 법원 ∙ 208
 
제2장 기업의 인적요소 ∙ 208
제1절 상인 ∙ 208
제2절 상업사용인 ∙ 208
 
제3장 기업의 물적요소 ∙ 208
제1절 상호 ∙ 208
제2절 상업장부 ∙ 208
제3절 상업등기 ∙ 208
제4절 영업양도 ∙ 209
 
제2편 상행위∙해상 ∙ 210
제1장 상행위 총설 ∙ 210
제1절 상행위의 의의 ∙ 210
제2절 상행위의 특칙 ∙ 211
 
제2장 상사매매 ∙ 214
제3장 상호계산∙익명 조합 ∙ 214
제4장 상행위 각칙 ∙ 214
제1절 대리상 ∙ 214
제2절 중개업 ∙ 214
제3절 위탁매매업 ∙ 214
제4절 운송업 ∙ 214
제5절 운송주선업 ∙ 215
제6절 공중접객업 ∙ 215
제7절 창고업 ∙ 215
제8절 금융리스계약 ∙ 215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 216
 
제3편 회사법 ∙ 219
제1장 회사법 통칙 ∙ 219
제1절 회사의 개념 ∙ 219
제2절 회사의 종류 ∙ 220
제3절 회사의 능력 ∙ 220
제4절 회사의 설립 ∙ 220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 220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 220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 221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 221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 221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 221
 
제3장 주식과 주주 ∙ 222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 222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 222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 226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 227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 231
제1절 주총회 ∙ 231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 23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 242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 243
제1절 자본금의 증감 ∙ 243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 244
 
제6장 그 밖의 회사 ∙ 244
제1절 합명회사 ∙ 244
제2절 합자회사 ∙ 244
제3절 유한회사 ∙ 244
제4절 유한책임회사 ∙ 244
 
제4편 어음∙수표법 ∙ 245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 245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 245
제2절 어음행위 ∙ 245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 245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 245
제5잘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 245
제6절 백지어음 ∙ 245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 245
제1절 발행 ∙ 245
제2절 인수 ∙ 245
제3절 배수 ∙ 245
제4절 지급 ∙ 245
제5절 상환청구 ∙ 245
제6절 어음보증 ∙ 245
제7절 그 밖의 제도 ∙ 245
제8절 수표 ∙ 245
 
제5편 보험법 ∙ 246
제1장 보험법 통칙 ∙ 246
제1절 보험법 서론 ∙ 246
제2절 보험계약 ∙ 247
 
제2장 손해보험 ∙ 249
제1절 통칙 ∙ 249
제2절 각칙 ∙ 249
 
제3장 인보험 ∙ 254
제1절 통칙 ∙ 254
제2절 각칙 ∙ 254
 
판례색인 ∙ 259
 
주요 요점(머리글) :
1. 3개년 최신판례 통합 수록 및 영역별 별도 구성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3개년(2017.07.-2020.06.)에 걸친 최신판례를 통합(공법+형사법+민사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영역별로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영역만 최신판례를 원하는 수험생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내용 완성도 극대화를 통한 최고의 최신판례집 완성
변호사, 강사,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집단토론과 교차검토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참고하고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출제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엄선함으로써 오엑스(OX) 형태의 최고의 최신판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입체적 구성 및 수험편리성 극대화(동영상 서비스 제공)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법 최신판례의 경우 송춘근 강사의 해설 강의를 통하여 가장 쉽고 정확하게 출제 가능한 판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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