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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1 3개년 최신판례집 형사법 [제6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248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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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단행본 2 - 형사법
- 형 법<형법총론>
제1편 서론 ∙ 14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 14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 14
제2절 죄형법정주의 ∙ 14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 49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 49
제2절 형법학의 발달 ∙ 52
 
제2편 범죄론 ∙ 53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 5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 53
제2절 행위론 ∙ 53
제3절 범죄체계론 ∙ 53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 53
 
제2장 구성요건 ∙ 55
제1절 구성요건이론 ∙ 55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 55
제3절 부작위범 ∙ 55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55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 56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 56
제7절 과실범 ∙ 56
제8절 결과적 가중범 ∙ 56
 
제3장 위법성 ∙ 56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 56
제2절 정당방위 ∙ 57
제3절 긴급피난 ∙ 57
제4절 자구행위 ∙ 57
제5절 피해자의 승낙 ∙ 57
제6절 정당행위 ∙ 57
 
제4장 책임론 ∙ 60
제1절 책임이론 ∙ 60
제2절 책임능력 ∙ 60
제3절 위법성의 인식 ∙ 61
제4절 법률의 착오 ∙ 61
제5절 기대가능성 ∙ 61
 
제5장 미수론 ∙ 62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 62
제2절 장애미수 ∙ 62
제3절 중지미수 ∙ 62
제4절 불능미수 ∙ 62
제5절 예비죄 ∙ 65
 
제6장 공범론 ∙ 65
제1절 공범이론 ∙ 65
제2절 간접정범 ∙ 66
제3절 공동정범 ∙ 66
제4절 교사범 ∙ 68
제5절 방조범 ∙ 68
제6절 공범과 신분 ∙ 68
 
제7장 죄수론 ∙ 68
제1절 죄수이론 ∙ 68
제2절 일 죄 ∙ 69
제3절 수 죄 ∙ 69
 
제3편 형벌론 ∙ 72
제1절 형벌의 종류 ∙ 72
제2절 형의 양정 ∙ 73
제3절 누범 ∙ 73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 76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 76
제6절 보안처분 ∙ 76
 
- 형 법<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8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 80
제1절 살인의 죄 ∙ 8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 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 81
제4절 낙태의 죄 ∙ 81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 81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 83
제1절 협박의 죄 ∙ 83
제2절 강요의 죄 ∙ 8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 85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 8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 86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 95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 95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9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 99
제1절 비밀침해의 죄 ∙ 99
제2절 주거침입죄 ∙ 9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 100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 100
제2절 절도의 죄 ∙ 100
제3절 강도의 죄 ∙ 100
제4절 사기의 죄 ∙ 100
제5절 공갈의 죄 ∙ 108
제6절 횡령의 죄 ∙ 109
제7절 배임의 죄 ∙ 114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 126
제9절 손괴의 죄 ∙ 126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27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29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 129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 129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 129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 129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 129
제5절 교통방해의 죄 ∙ 12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 131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 131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 131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 132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 137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 137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 137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 137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 137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 137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 138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 13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139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 139
제1절 내란의 죄 ∙ 139
제2절 외환의 죄 ∙ 139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 139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 139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 13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39
제2절 공무방해에 직무에 관한 죄 ∙ 151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5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 155
제5절 무고죄 ∙ 155
 
형사소송법
제1편 서론 ∙ 16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범위 ∙ 160
제1장 소송의 주체 ∙ 160
제1절 법원 ∙ 160
제2절 검사, 피고인, 변호인 ∙ 160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 162
제1절 소송행위 ∙ 162
제2절 소송조건 ∙ 162
 
제3편 수사와 공소 ∙ 163
제1장 수사 ∙ 16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 163
제2절 수사의 개시 ∙ 164
제3절 임의수사 ∙ 168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 169
제1절 체포와 구속 ∙ 169
제2절 압수∙수색∙검증 ∙ 17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 183
 
제3장 수사의 종결 ∙ 183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 183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83
 
제4장 공소의 제기 ∙ 184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 184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 184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 185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 186
제5절 공소시효 ∙ 188
 
제4편 공판 ∙ 189
제1장 공판절차 ∙ 189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189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 191
제3절 공판준비절차 ∙ 191
제4절 공판정의 심리 ∙ 191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 191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 19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 191
 
제2장 증거 ∙ 191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 191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 191
제3절 자백배제법칙 ∙ 197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 197
제5절 전문법칙 ∙ 20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 204
제7절 탄핵증거 ∙ 204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 204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 206
 
제3장 재판 ∙ 207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 207
제2절 종국재판 ∙ 207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 210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212
제1장 상소 ∙ 212
제1절 상소 통칙 ∙ 212
제2절 항소 ∙ 212
제3절 상고 ∙ 223
제4절 항고 ∙ 226
 
제2장 비상구제절차 ∙ 226
제1절 재심 ∙ 226
제2절 비상상고 ∙ 235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 235
 
제4장 특별절차 ∙ 237
제1절 약식절차 ∙ 237
제2절 즉결심판절차 ∙ 238
제3절 배상명령절차 ∙ 239
 
판례색인 ∙ 241

 
주요 요점(머리글) :
1. 3개년 최신판례 통합 수록 및 영역별 별도 구성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3개년(2017.07.-2020.06.)에 걸친 최신판례를 통합(공법+형사법+민사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영역별로도 별도로 구성함으로써 필요한 영역만 최신판례를 원하는 수험생의 요구에 대응하였습니다.
 
2. 내용 완성도 극대화를 통한 최고의 최신판례집 완성
변호사, 강사,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집단토론과 교차검토과정을 거쳐 신뢰성을 제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참고하고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출제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엄선함으로써 오엑스(OX) 형태의 최고의 최신판례집을 완성하였습니다.
3. 입체적 구성 및 수험편리성 극대화(동영상 서비스 제공)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형사법 최신판례의 경우 송춘근 강사의 해설 강의를 통하여 가장 쉽고 정확하게 출제 가능한 판례를 숙지할 수 있도록 동영상 서비스를 준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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