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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1 변호사시험 헌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제8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1,08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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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1편 헌법총론】 -7
◆ 1장 헌법과 헌법학 -8
제1절 · 헌법의 개념과 헌법의 분류 -8
제2절 · 헌법관의 기본 내용 -12
제3절 · 헌법의 특성 -12
제4절 · 헌법의 해석 -12
제5절 · 헌법의 제정·개정·변천 -19
제6절 · 헌법의 수호 -27
 
◆ 2장 대한민국헌법총설 -28
제1절 · 한국헌법의 개정 -28
제2절 · 헌법의 적용범위 -48
제3절 · 대한민국의 국가형태 -58
제4절 ·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58
 
【제2편 기본권】 -143
◆ 제1장 기본권총론 -144
제1절 · 기본권보장의 역사 -144
제2절 · 기본권의 성격 -145
제3절 · 기본권의 주체 -145
제4절 · 기본권의 포기 -168
제5절 · 기본권의 효력 -168
제6절 · 기본권의 보호의무 -172
제7절 ·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181
제8절 ·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189
제9절 ·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07
 
◆ 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10
제1절 ·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 -210
제2절 · 평등권 -230
 
◆ 3장 자유권적 기본권 -267
제1절 · 인신에 관한 자유 -267
제2절 · 사생활영역의 자유 -310
제3절 · 정신생활영역의 자유 -352
제4절 · 경제생활영역의 자유 -415
 
◆ 4장 정치적 기본권 -471
제1절 · 정치적 자유권 -471
제2절 · 참정권 -471
 
◆ 5장 청구권적 기본권 -499
제1절 · 청구권적 기본권 총론 -499
제2절 · 청원권 -499
제3절 · 재판청구권 -503
제4절 · 국가배상청구권 -533
제5절 · 형사보상청구권 -538
제6절 ·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542
 
◆ 6장 사회적 기본권 -543
제1절 · 사회적 기본권의 개관 -543
제2절 ·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547
제3절 · 교육을 받을 권리-556
제4절 · 근로의 권리 -574
제5절 · 근로3권 -582
제6절 · 환경권 -589
제7절 · 혼인과 가족생활의 보장 -591
제8절 · 모성의 보호와 보건권 -601
 
◆ 7장 · 국민의 기본적 의무 -601
 
【제3편 통치구조】 -605
◆ 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606
제1절 · 대의제의 원리 -606
제2절 · 권력분립의 원리 -611
제3절 · 정부형태 -614
제4절 · 정당제도 -617
제5절 · 선거제도 -637
제6절 · 공무원제도 -671
제7절 · 지방자치제도 -680
 
◆ 2장 국 회 -700
제1절 · 의회주의 -700
제2절 · 국회의 구성과 조직 -700
제3절 ·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708
제4절 · 국회의 권한 -718
제5절 ·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특권 -761
 
◆ 3장 대통령과 정부 -784
제1절 · 대통령 -784
제2절 · 행정부 -838
제3절 · 선거관리위원회 -861
 
◆ 4장 법 원 -865
제1절 · 사법권의 독립 -865
제2절 · 법원의 조직과 권한 -888
 
◆ 5장 헌법재판소 -905
제1절 · 헌법재판소 일반론 -905
제2절 · 위헌법률심판 -931
제3절 · 헌법소원심판 -964
제4절 · 권한쟁의심판 -1033
제5절 · 탄핵심판 -1060
제6절 · 정당해산심판 -1072
10. 주요 요점(머리글) :
 
본 교재의 특징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전수검토를 통하여 세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판례 및 최신판례(2019.12.01. 판례 공보) 반영 등을 통하여 교재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수험효율성을 고려하여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을 위하여 입체화를 추진하고, MGI Point를 다듬어 조금이라도 수험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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