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의교재

UNION 2021 변호사시험 행정법 선택형 기출문제집 [제8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1,048페이지
39,000원 (10%)
35,100원 (1,950P 적립)
장바구니담기 교재구입
목록으로

교재소개



목차
제1편┃행정법 통론 ∙ 7
제1장 행 정·8
제1절 행정의 의의·8
제2절 통치행위·8
제3절 행정의 분류·8

제2장 행정법·8
제1절 행정법의 의의와 특수성·8
제2절 법치주의와 법치행정의 원리·14
제3절 행정법의 법원·28
제4절 행정법의 효력·57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61
제1절 의 의·62
제2절 행정상의 법률관계의 종류·65
제3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66
제4절 행정법관계의 내용·69
제5절 특별권력관계이론·76
제6절 행정법의 흠결과 보완·77
제7절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78

제2편┃행정작용법 ∙ 111
제1장 행정입법·112

제2장 행정계획·166

제3장 행정행위·191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191
제2절 행정행위의 특수성·198
제3절 행정행위의 종류·198
제4절 행정행위의 부관·234
제5절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발생·258
제6절 행정행위의 효력·259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278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철회 및 실효·318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 형식·332
제1절 확 약·332
제2절 공법상 계약·335
제3절 행정계획·352
제4절 행정상 사실행위·356
제5절 행정지도·360
제6절 비공식적 행정작용·367

제3편┃행정절차·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 ∙ 371
제1장 행정절차·372
제1절 개 설·372
제2절 행정절차법의 주요내용·372
제3절 행정절차의 하자·407
제4절 인허가 의제제도·410

제2장 행정정보공개·개인정보보호제도·418

제4편┃행정상의 의무이행확보수단 ∙ 459
제1장 행정강제·460

제2장 행정벌·508

제3장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515

제5편┃행정구제법 ∙ 519
제1장 개 설·520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520
제1절 국가배상·520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592
제3절 행정상 손해전보제도의 흠결과 그 보완·624
제4절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626

제3장 행정쟁송·629
제1절 개 설·629
제2절 행정심판·637
제3절 행정소송·670

제6편┃행정조직법 ∙ 889
제1장 개 설·890
제1절 행정조직법의 의의·890
제2절 행정조직의 유형과 특성·890
제3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890
제4절 행정청·890
제5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897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899
제1절 국가의 중앙행정조직(직접국가행정조직)·899
제2절 국가의 지방행정조직·899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899

제3장 지방자치법·899
제1절 개 설·899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법적 지위·종류 및 명칭·903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903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941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948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950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954

제4장 공무원법·962
제1절 개 설·962
제2절 공무원관계의 발생·변경·소멸·963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988

제7편┃특별행정작용법 ∙ 991
제1장 경찰행정법·992
제1절 개 설·992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와 한계·992
제3절 경찰작용·996
제4절 경찰의무의 실효성확보수단·997

제2장 급부행정법·998
제1절 개 설·998
제2절 공물법·998
제3절 공기업과 특허기업·1020
제4절 사회보장행정·1020
제5절 자금지원행정·1020

제3장 공용부담법·1021
제1절 개 설·1021
제2절 인적 공용부담·1021
제3절 공용제한·1021
제4절 공용수용·1021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1041

제4장 지역개발행정법·1044

제5장 환경행정법·1044

제6장 경제행정법·1044

제7장 조세법·1044

10. 주요 요점(머리글) : 
첫째, 지금까지 출제된 모든 문제에 대한 전수검토를 통하여 세밀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였을 뿐만 아니라 변경판례 및 최신판례(2019.12.01. 판례 공보) 반영 등을 통하여 교재 완성도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둘째, 수험효율성을 고려하여 애매한 부분이나 불필요한 해설은 명확하게 정리하였을 뿐만 아니라 가독성을 위하여 입체화를 추진하고, MGI Point를 다듬어 조금이라도 수험효과가 극대화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주문시 안내

  • 오후4시전까지 결제완료된 상품은 당일 출고됩니다.
  • 구매시 적립된 포인트는 적립 후 30일 이후부터 사용가능합니다.
  • 교재 비닐포장은 따로 해드리지 않습니다.

배송비 안내

  • 택배배송시 배송비 2,500원이 추가됩니다. 5만원이상 구매시 무료배송입니다.
  • 세트상품은 가격상관없이 배송비 3,000원 추가됩니다. 세트상품은 가격할인이 많이 된 상품으로 큰 부피로 인해 배송비 3,000원이 추가되는 점 양해바랍니다.

반품/교환 안내

  • 반품/교환 신청 : 02)871-6577 로 문의바랍니다. 반품하실 경우 꼭 CJ택배를 이용바랍니다.
  • 반품/교환 기간 : 출고 완료후 20일 이내의 주문 상품
  • 반품/교환 비용 : 고객의 단순변심 및 착오구매일 경우 상품 반송비용은 고객 부담입니다.
  • 반품/교환 불가사유 :
    소비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손실 또는 훼손된 경우(단지 확인을 위한 포장 훼손은 제외)
    소비자의 사용, 포장 개봉에 의해 상품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복제가 가능한 상품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
    소비자의 요청에 따라 개별적으로 주문 제작되는 상품의 경우
    시간의 경과에 의해 재판매가 곤란한 정도로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소비자 청약철회 제한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