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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ON 2020 3개년 최신판례집 공법·형사법·민사법 [제5판]
MGI 메가고시 연구소 | 인해 | 600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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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재소개


목차
헌법
제1편 헌법총론 ∙ 20
제1장 헌법과 헌법학 20
제1절 헌법의 의의 20
제2절 헌법의 법원과 해석 20
제3절 헌법의 제정·개정과 변천 20
제4절 헌법의 수호 20
제2장 대한민국 헌법총설 20
제1절 대한민국 헌정사 20
제2절 대한민국의 국가형태와 구성요소 20
제3절 한국헌법의 기본원리 20

제2편 기본권 ∙ 22
제1장 기본권총론 22
제1절 기본권의 의의 22
제2절 기본권의 성격 22
제3절 기본권의 분류와 체계 22
제4절 기본권의 주체 22
제5절 기본권의 효력 22
제6절 기본권의 제한과 한계 22
제7절 기본권의 보호의무 22
제8절 기본권의 경합과 충돌 22
제2장 인간의 존엄과 가치·행복추구권·평등권 22
제1절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22
제2절 행복추구권 24
제3절 평등권 26
제3장 자유권적 기본권 35
제1절 자유권적 기본권 총론 35
제2절 인신의 자유 36
제3절 사생활자유권 61
제4절 정신적 자유권 68
제4장 경제적 기본권 75
제1절 경제질서와 경제적 기본권 75
제2절 재산권 76
제3절 직업의 자유 88
제4절 소비자의 권리 102
제5장 정치적 기본권 102
제1절 민주정치와 정치적 기본권 102
제2절 참정권 103
제6장 청구권적 기본권 104
제1절 청구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04
제2절 청원권 104
제3절 재판청구권 104
제4절 국가배상청구권 108
제5절 형사보상청구권 110
제6절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 110
제7장 사회적 기본권 11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구조와 체계 110
제2절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110
제3절 교육을 받을 권리 113
제4절 근로의 권리 115
제5절 근로3권 116
제6절 환경권 118
제7절 혼인·가족·모성보호·보건에 관한 권리 118

제3편 통치구조 ∙ 119
제1장 통치구조의 구성원리 119
제1절 대의제의 원리 119
제2절 권력분립의 원리 119
제3절 정부형태 119
제4절 정당제도 119
제5절 선거제도 119
제6절 공무원제도 122
제7절 지방자치제도 122
제2장 국 회 123
제1절 의회주의 123
제2절 국회의 구성과 조직 123
제3절 국회의 운영과 의사절차 123
제4절 국회의 권한 123
제5절 국회의원의 헌법상 지위와 권한·의무 123
제3장 대통령과 정부 124
제1절 대통령 124
제2절 행정부 124
제3절 선거관리위원회 124
제4장 법 원 124
제1절 사법권의 독립 124
제2절 법원의 조직 124
제3절 법원의 권한 124
제4절 사법의 절차와 운영 124
제5장 헌법재판소 125
제1절 헌법재판 일반론 125
제2절 헌법재판소의 헌법상 지위 125
제3절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25
제4절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125
제5절 위헌법률심판권 125
제6절 헌법소원심판론 128
제7절 권한쟁의심판권 139

행정법
제1편 행정법 통론 ∙ 148
제1장 법치행정 148
제2장 행정법의 일반원칙 151
제3장 행정상 법률관계 153

제2편 행정작용법 ∙ 157
제1장 행정입법 157
제1절 법규명령 157
제2절 행정규칙 158
제2장 행정행위 158
제1절 행정행위의 의의 및 종류 158
제2절 행정행위의 효력 162
제3절 행정행위의 하자 162
제3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행위방식 164
제4장 행정절차 165
제5장 행정정보공개 171
제6장 행정상 의무이행 확보 수단 172

제3편 행정구제법 ∙ 176
제1장 행정상 손해전보 176
제1절 국가배상 176
제2절 행정상의 손실보상 177
제2장 행정쟁송 179
제1절 행정심판 179
제2절 행정소송 180

제4편 행정조직법 ∙ 201
제1장 행정조직법 일반 201
제2장 지방자치법 201
제3장 공무원법 206
제5편 특별행정작용법 ∙ 211
제1장 경찰행정법 211
제2장 급부행정법 212
제3장 공용부담법 216
제4장 조세법 220

형법
형법총론
제1편 서 론 ∙ 228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228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228
제2절 죄형법정주의 22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와 형법이론 249
제1절 형법의 적용범위 249
제2절 형법학의 발달 250

제2편 범죄론 ∙ 251
제1장 범죄의 기본 개념 251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51
제2절 행위론 251
제3절 범죄체계론 251
제4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251
제2장 구성요건 253
제1절 구성요건이론 253
제2절 결과반가치와 행위반가치 253
제3절 부작위범 253
제4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53
제5절 구성요건적 고의 254
제6절 구성요건적 착오 254
제7절 과실범 254
제8절 결과적 가중범 254
제3장 위법성 254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254
제2절 정당방위 256
제3절 긴급피난 256
제4절 자구행위 256
제5절 피해자의 승낙 256
제6절 정당행위 256
제4장 책임론 257
제1절 책임이론 257
제2절 책임능력 258
제3절 위법성의 인식 259
제4절 법률의 착오 259
제5절 기대가능성 259
제5장 미수론 259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260
제2절 장애미수 260
제3절 중지미수 260
제4절 불능미수 260
제5절 예비죄 263
제6장 공범론 263
제1절 공범이론 263
제2절 간접정범 263
제3절 공동정범 264
제4절 교사범 265
제5절 방조범 266
제6절 공범과 신분 266
제7장 죄수론 266
제1절 죄수이론 266
제2절 일 죄 267
제3절 수 죄 268

제3편 형벌론 ∙ 272
제1절 형벌의 종류 272
제2절 형의 양정 274
제3절 누 범 274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가석방 275
제5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75
제6절 보안처분 276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280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80
제1절 살인의 죄 280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80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82
제4절 낙태의 죄 282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82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82
제1절 협박의 죄 282
제2절 강요의 죄 283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84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84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84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90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90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9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94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94
제2절 주거침입죄 294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294
제1절 재산죄의 기본개념 294
제2절 절도의 죄 294
제3절 강도의 죄 294
제4절 사기의 죄 295
제5절 공갈의 죄 302
제6절 횡령의 죄 302
제7절 배임의 죄 308
제8절 장물에 관한 죄 317
제9절 손괴의 죄 31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1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32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1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321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321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321
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 321
제5절 교통방해의 죄 321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323
제2절 유가증권 등에 관한 죄 323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323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325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26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326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326
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 326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32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326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326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327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27
제1절 내란의 죄 327
제2절 외환의 죄 327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327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327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27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327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33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334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335
제5절 무고죄 335

형사소송법
제1편 서 론 ∙ 340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범위 ∙ 340
제1장 소송의 주체 340
제1절 법 원 340
제2절 검사, 피고인, 변호인 341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342
제1절 소송행위 342
제2절 소송조건 342

제3편 수사와 공소 ∙ 343
제1장 수 사 343
제1절 수사의 의의와 구조 343
제2절 수사의 개시 344
제3절 임의수사 346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46
제1절 체포와 구속 346
제2절 압수·수색·검증 347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357
제3장 수사의 종결 357
제1절 검사의 수사종결 358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358
제4장 공소의 제기 358
제1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58
제2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35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59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61
제5절 공소시효 363

제4편 공 판 ∙ 364
제1장 공판절차 364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64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65
제3절 공판준비절차 366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66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66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366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366
제2장 증 거 366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366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367
제3절 자백배제법칙 372
제4절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372
제5절 전문법칙 374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375
제7절 탄핵증거 375
제8절 자백과 보강증거 375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376
제3장 재 판 376
제1절 재판의 기본개념 376
제2절 종국재판 376
제3절 재판의 확정과 효력 379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 380
제1장 상 소 380
제1절 상소 통칙 380
제2절 항 소 381
제3절 상 고 385
제4절 항 고 389
제2장 비상구제절차 389
제1절 재 심 389
제2절 비상상고 398
제3장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398
제4장 특별절차 399
제1절 약식절차 399
제2절 즉결심판절차 399
제3절 배상명령절차 399

민법
제1편 민법총칙 ∙ 404
제1장 민법서론 404
제2장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404
제1절 법률관계 404
제2절 신의성실의 원칙 404
제3장 권리의 주체 407
제1절 자연인 407
제2절 법 인 407
제4장 권리의 객체 410
제1절 주물과 종물 410
제5장 권리의 변동 410
제1절 법률행위 410
제2절 의사표시 415
제3절 대 리 416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417
제5절 법률행위의 부관 418
제6장 기 간 419
제7장 소멸시효 419
제1절 총 설 419
제2절 소멸시효의 요건 419
제3절 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419
제4절 소멸시효의 효과 422

제2편 물권법 ∙ 423
제1장 물권법 서론 423
제2장 물권의 변동 423
제1절 물권변동 총설 423
제2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423
제3절 동산물권의 변동 424
제4절 명인방법 424
제5절 물권의 소멸 424
제3장 기본물권 425
제1절 점유권 425
제2절 소유권 426
제4장 용익물권 436
제1절 지상권 436
제2절 지역권 436
제3절 전세권 436
제5장 담보물권 437
제1절 유치권 437
제2절 질 권 437
제3절 저당권 438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439

제3편 채권총론 ∙ 440
제1장 채권법 서론 440
제1절 채권의 의의 440
제2절 채권의 발생 440
제3절 채무의 구성 440
제2장 채권의 목적 440
제3장 채권의 소멸 440
제1절 변제와 채권자지체 440
제2절 대물변제 441
제3절 공 탁 441
제4절 상 계 441
제5절 그 밖의 채권소멸사유 442
제4장 채권관계의 장애 442
제1절 채무불이행의 유형 및 요건 442
제2절 채무불이행의 효과 443
제5장 책임재산의 보전 446
제1절 채권자대위권 446
제2절 채권자취소권 447
제6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454
제1절 총 설 454
제2절 분할채권관계 454
제3절 불가분채권관계 454
제4절 연대채무 454
제5절 보증채무 454
제7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458
제1절 채권양도 458
제2절 채무인수 458
제3절 제 3자를 위한 계약 459

제4편 채권각론 ∙ 460
제1장 계약총론 460
제1절 계약법 서설 460
제2절 계약의 성립 460
제3절 계약의 효력 461
제4절 계약의 해제·해지 461
제2장 계약각론 462
제1절 증 여 462
제2절 매 매 462
제3절 교 환 464
제4절 소비대차 464
제5절 사용대차 464
제6절 임대차 465
제7절 고 용 469
제8절 도 급 469
제9절 현상광고 470
제10절 위 임 470
제11절 임 치 471
제12절 조 합 471
제13절 종신정기금 472
제14절 화 해 472
제3장 법정채권관계 473
제1절 사무관리 473
제2절 부당이득 473
제3절 불법행위 477

제5편 친족·상속법 ∙ 484
제1장 친족법 484
제1절 총 설 484
제2절 가족의 범위와 자의 성과 본 484
제3절 혼 인 484
제4절 이 혼 485
제5절 친자관계 485
제6절 후견과 부양 487
제2장 상속법 487
제1절 총 설 487
제2절 상 속 487
제3절 유 언 490
제4절 유류분 491

민사소송법
제1편 총 론 ∙ 494
제1장 민사소송 494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과 개념 494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소송제도 494
제3절 소송에 갈음하는 분쟁해결제도 494
제4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494
제2장 민사소송법 494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 494
제2절 민사소송법의 성격 494
제3절 민사소송법의 종류 494
제4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494
제5절 민사소송법의 연혁 494

제2편 소송의 주체 ∙ 495
제1장 법 원 495
제1절 민사재판권 495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97
제3절 법관의 제척·기피·회피 497
제4절 관 할 497
제2장 당사자 499
제1절 총 설 499
제2절 당사자의 확정 500
제3절 당사자의 자격 501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502

제3편 제1심 소송절차 ∙ 503
제1장 소송의 개시 503
제1절 소의 의의와 종류 503
제2절 소송요건 503
제3절 소송물 507
제4절 소의 제기 508
제5절 재판장의 소장심사와 소제기후의 조치 508
제6절 소송구조 508
제7절 소제기의 효과 509
제8절 소제기의 특수한 방식 – 배상명령제도 509
제2장 변 론 509
제1절 변론의 의의와 종류 509
제2절 심리에 관한 제원칙 509
제3절 변론의 준비(기일전의 절차) 509
제4절 변론의 내용 509
제5절 변론의 실시 509
제6절 변론기일에 있어서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509
제7절 기일과 기간 및 송달 510
제8절 소송절차의 정지 512
제3장 증 거 513
제1절 총 설 513
제2절 증명의 대상(요증사실) 513
제3절 불요증사실 513
제4절 증거조사의 개시와 실시 515
제5절 자유심증주의 516
제6절 증명책임 517

제4편 소송의 종료 ∙ 518
제1장 총 설 518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소송의 종료 518
제1절 소의 취하 518
제2절 청구의 포기·인낙 519
제3절 재판상 화해 519
제4절 조 정 519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20
제1절 재판일반 520
제2절 판결의 종류 520
제3절 판결의 성립 및 선고 520
제4절 판결의 효력 520
제5절 종국판결의 부수적 재판 525

제5편 병합소송 ∙ 528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528
제1절 청구의 병합(소의 객관적 병합) 528
제2절 청구의 변경 529
제3절 중간확인의 소 529
제4절 반 소 529
제2장 다수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530
제1절 공동소송 530
제2절 선정당사자 532
제3절 제3자의 소송참가 532
제4절 당사자의 변경 534

제6편 상소심절차 ∙ 535
제1장 상 소 535
제2장 항 소 535
제1절 총 설 535
제2절 항소의 제기 535
제3절 항소심의 심리 536
제4절 항소심의 종국적 재판 536
제3장 상 고 536
제4장 항 고 537

제7편 재심절차 ∙ 539

제8편 간이소송절차 ∙ 541
제1장 소액사건심판절차 541
제2장 독촉절차 541

제9편 민사집행법 ∙ 542
제1장 총 론 542
제2장 강제집행 542
제3장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544
제4장 보전처분 545

상법
제1편 상법총칙 ∙ 548
제1장 상법 서론 548
제1절 상법의 의의 548
제2절 상법의 법원 548
제2장 기업의 인적요소 548
제1절 상 인 548
제2절 상업사용인 548
제3장 기업의 물적요소 548
제1절 상 호 548
제2절 상업장부 548
제3절 상업등기 548
제4절 영업양도 549

제2편 상행위·해상 ∙ 551
제1장 상행위 총설 551
제1절 상행위의 의의 551
제2절 상행위의 특칙 551
제2장 상사매매 553
제3장 상호계산·익명조합 553
제4장 상행위 각칙 553
제1절 대리상 553
제2절 중개업 553
제3절 위탁매매업 553
제4절 운송업 553
제5절 운송주선업 563
제6절 공중접객업 553
제7절 창고업 553
제8절 금융리스계약 554
제5장 해상·항공운송법 554

제3편 회사법 ∙ 555
제1장 회사법 통칙 555
제1절 회사의 개념 555
제2절 회사의 종류 555
제3절 회사의 능력 555
제4절 회사의 설립 555
제5절 회사의 기구변경 555
제6절 회사의 해산과 청산 555
제2장 주식회사의 설립 555
제1절 주식회사의 3요소 555
제2절 설립의 방법과 절차 555
제3절 설립에 관련된 문제점 555
제3장 주식과 주주 555
제1절 주식과 주주 개관 555
제2절 주권과 주주명부 556
제3절 주식의 양도와 제한 558
제4절 주식에 관한 그 밖의 문제 559
제4장 주식회사의 기관 560
제1절 주주총회 560
제2절 이사회와 대표이사 563
제3절 감사와 감사위원회 568
제5장 주식회사의 그 밖의 제도 568
제1절 자본금의 증감 568
제2절 정관의 변경과 회사의 계산 및 사채 569
제6장 그 밖의 회사 569
제1절 합명회사 569
제2절 합자회사 569
제3절 유한회사 569
제4절 유한책임회사 569

제4편 어음·수표법 ∙ 570
제1장 어음·수표법 총론 570
제1절 어음·수표의 개관 570
제2절 어음행위 570
제3절 어음의 위조와 변조 570
제4절 어음상 권리의 이전·취득 및 의무부담 570
제5절 어음의 실질관계와 이득상환청구권 570
제6절 백지어음 570
제2장 어음·수표법 각론 570
제1절 발 행 570
제2절 인 수 570
제3절 배 서 570
제4절 지 급 570
제5절 상환청구 570
제6절 어음보증 570
제7절 그 밖의 제도 570
제8절 수 표 570

제5편 보험법 ∙ 571
제1장 보험법 통칙 571
제1절 보험법 서론 571
제2절 보험계약 572
제2장 손해보험 573
제1절 통 칙 573
제2절 각 칙 573
제3장 인보험 576
제1절 통 칙 576
제2절 각 칙 576

판례색인 ∙ 579
공 법 580
형사법 586
민사법 591

10. 주요 요점(머리글) :
1. 3개년 최신판례 통합 수록
가격 부담을 줄이고 내용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기 위하여 3개년(2016.07.-2019.06.)에 걸친 최신판례를 통합(공법+형사법+민사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2. 내용 완성도 극대화
시중에 있는 모든 교재를 참고하였을 뿐만 아니라 공보미게재 판례까지도 출제가능성이 있다면 모두 엄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별표(*)와 밑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중요도와 핵심요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을 뿐만 아니라 판결요지 만으로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판례의 경우 해당 사실관계 또는 판결이유 부분을 정리하여 소개함으로써 별도로 판례를 검색해보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3. 동영상 서비스 제공
『UNION 3개년 최신판례집』은 변호사, 강사, 책임연구원들로 구성된 집필진들의 집단토론과 교차검토과정을 통하여 완성되었기 때문에 교재 작업에 직접 참여한 강사들을 통하여 동영상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www.mgigosi.com / www.megagos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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