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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2020년 배임죄 관련 최신판례 공지 관리자 | 3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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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임죄와 관련한 중요 최신판례를 공지사항에 올립니다. 

[2020.06.04. 2015도6057], [2020.06.18. 2019도14340] 판례는 유니온 선택형, 엑스칼리버 및 꼭기오 출간 이후에 판시되었으므로, 꼭 숙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밖의 최신판례가 궁금하신다면 조만간 3개년 판례집이 출간 될 예정이오니, 그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지되는 판례 : [2020.02.20. 2019도9756], [2020.06.04. 2015도6057], [2020.06.18. 2019도14340]